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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 워라밸 좋지만 중기아우성 어찌할 것인가
인건비급등 인력못구해 발동동, 노동개혁병행 청년 일자리늘려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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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2-28 10: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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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

300인이상 대기업들은 당장 7월부터 주당 52시간근로제로 바뀐다. 현행 68시간에서 16시간이나 줄어든다. 50인~299명의 중견기업들은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49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받는다. 이들 영세기업들은  2022년말까지 특별연장근로 8시간이 가능해졌다.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시기를 차등적용키로 한 것은 중소기업들을 배려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환노위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선진국형 삶을 겨냥한 것이다. 한국은 멕시코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근로시간이 많은 나라다. 한국도 선진국형 삶, 저녁이 있는 삶,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워라밸시대가 열렸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좌파정부가 전통적인 지지층인 노동자를  위한 선물을 제공한 셈이다. 역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공세를 펴고 있다.

산업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아우성친다. 추가인력을 구하기 힘든 중소기업들은 당장 아우성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들은 연간 12조원의 추가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근로자의 복지와 권리만 강조한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경영상태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친근로정책만 양산되고 있다.

여야의 근로시간단축 합의로 기업들의 인력난과 인건비부담은 한층 커졌다.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탄력근무시간 확대와 특별연장근로 상시허용등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풀뿌리산업인 영세자영업과 중소기업들이 고사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들은 야근과 휴일근무가 불가피하게 잦은 게 현실이다. 이를 무시한채 금지하면 중소기업들의 설자리가 없어진다.

탄력근무제의 확대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신제품을 많이 출시하는 가전과 IT기업들은 제품을 선보이기전 3개월전부터 야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여름철과 겨울철 등 성수기에 일이 몰리는 의류회사와 식품업체들도 우린 어쩌라는 것이냐고 하소연한다.

   
▲ 국회 환노위가 주당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장시간 노동시대를 청산하고, 선진국형 삶을 위한 워라밸시대가 열렸다는 긍정평가도 있다. 중견기업과 중기, 영세사업장은 인건비급등과 추가인력확보난등으로 아우성이다. 탄력근무제와 특별연장근로 상시허용 등 보완책을 서둘러야 한다. 기득권노조의 고통분담을 위한 노동개혁도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 국회 환노위 홍영표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재인정부와 정치권은 이제 친노동정책드라이브를 중단해야 한다. 기업경쟁력을 감안해야 한다. 그동안 문재인정부는 기업들의 숨통을 죄는 반기업노동정책을 쏟아냈다. 비정규직 제로화와 통상임금 산입범위확대, 성과연봉제 폐지, 양대고용지침 폐기, 최저임금 급등, 주당 근로52시간 단축, 공휴일 유급휴가 등을 잇따라 밀어부쳤다. 

기업들을 위한 정책은 없었다. 기업들은 적폐집단으로 내몰려 혼찌검을 당하고 있다. 평창올림픽의 일등공신이고, 1조원이상의 출연을 했지만, 정작 개막식에서 찬밥신세였다. 문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어느 음식평론가는 VIP석 초대받고, 정작 핵심 기업인들은 냉대받았다.

한국경제를 이끌어가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됐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신동빈 롯데회장은 최순실국정농단의 피해자인데도 뇌물공여죄로 구속됐다. 효성 조현준회장, 대한항공 조양호회장등 많은 총수들이 수사를 받고 있다.

경제검찰 공정위는 완장을 차고 대기업들을 옥죄고, 이전정부에서 내린 결정을 뒤집기를 예사로 여긴다. 기업집단국을 만들어 지배구조와 내부거래에 대해 철퇴를 가하겠다고 기세등등하다.

현 집권세력은 민간경제단체인 경총 무협 등의 인사에도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노동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경총 부회장을 찍어내려는 강압적인 행태도 불사하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이상의 심각한 직권남용과 국정농단을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정권이다.

정부는 기업경쟁력강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금처럼 친노동평향정책으로 일관하면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창출은 힘들어진다. 기업들의 코리아엑소더스가 급증한다. 문재인정부의 친노동정책이 결과적으로 다음세대 청년들의 일자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문대통령은 노동계에도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노동계가 지금처럼 기득권향유에 연연하면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같은 대형 사업장의 일자리급감사태가 빈발할 것이다.

노동유연성이 높아지지 않으면 해외기업들의 한국탈출은 물론 국내기업들의 탈한국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일자리정부는 일자리지키기에서 비롯돼야 한다. 국내외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하고 고용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기업에 부담만 주는 고용노동정책은 한국경제를 급격히 추락시킬 뿐이다. 노동유연성 없는 친노동정책은 한국경제를 위기로 몰아가고, 자라나는 다음세대들에게 심각한 눈물과 상처를 준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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