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우석 미디어펜 객원논설위원

박근혜 대통령의 19일 대국민담화가 세월호 참사의 분수령이 되겠지만, 앞으로 몇 개월 한국사회는 대강 이런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상황 장악을 못한 채 끌려 다니던 무기력한 정부 여당, 눈에 뜨일 정도로 가라앉은 지금의 경제·사회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빅카드가 없다는 조건 아래 그려본 음울한 시나리오의 일부다. 우선 6․4 지방선거가 경기도와 부산지역 몇 곳을 빼곤 여당의 참패로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두 달 뒤 ‘미니 총선급’으로 치러진다는 7.30 재보선은 흥행은 제법 요란하겠지만, 정치적 의미는 상대적으로 낮다. 6․4선거에서의 여당 참패를 재확인하는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이런 예측이 맞다면, 한때 요란했던 공기업 개혁이 현저하게 추진 동력을 잃게 될 것이다. 전교조 법외(法外)노조 문제도 엉거주춤한 채 정부 뜻대로 풀기가 힘들어진다. 개혁 드라이브가 먹히지 않는 구조 속에서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인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도 분명하다.

6․4선거 여당 참패, 그리고 이석기 사건, 통진당 해산

그 여파는 통진당 해산 문제로 이어져 정부 뜻을 관철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소모적인 법리(法理) 논쟁이 요란하면서 사회는 내출혈을 거듭할 것이다. 명백한 반(反) 대한민국 세력에게 관용 아닌 관용을 베풀 경우 법치가 다시 한 번 휘청대는 효과가 두려울 뿐이다. 중반기는 물론 올해 내내 돌발변수를 제공할 것은 핵실험 강행과, 급변사태를 맞는 평양을 포함한 북한 쪽에 있다. 핵실험이건 급변사태가 됐건 국내 정치에 던질 파장은 메가톤급일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세월호 처리과정에서 무기력증을 노출한 박근혜 정부는‘좌우합작 정부’라는 일부 조롱까지 듣고 있지 않은가? 통일 대박은커녕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것 자체도 설득력을 잃을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이통에 경제에도 빨간 등이 켜질 것이 분명하고, 민생을 챙기자는 정치권의 헛구호만 난무하리라. 유감스럽지만, 이게 우리가 우려해오던 박근혜 대통령 조기 레임덕 현상의 가시화이다.
 

단순한 정책실패와는 차원이 다른 이번 세월호 파장은 사고 한 달을 넘기면서 좀더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미덥지는 않다. 출범 이후 박근혜정부의 오락가락 노선에 대한 의구심이 겹쳤기 때문이다. 사실 새누리당은 대선 때 경제민주화 구호를 들고 나왔고, 야당의 보편적 복지론에 편승하기도 했다. 서해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하려고 했던 노무현의 시도에 면죄부를 부여했고, 푼돈 정도의 증세(增稅)를 결정했다가 야당의 공세에 꽁무니를 빼고, 국정원을 무력화하려는 좌빨들의 공세에도 밀리기만 했다.

박근혜정부의 오락가락 노선이 의구심 키웠다

세월호 참사는 이런 박근혜 정부에 대한 또 한 번의 시험대였는데, 청와대의 무력증을 보다 못한 한 우파 논객이 ‘조건부 정부 퇴진론’을 들먹인 것도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싶을 정도다. 자칫 디스토피아로 치달을 수 있는 이 나라, 이 사회의 파국을 막으려는 충정의 표현이 그렇게 나왔다고 나는 믿는다. 대국민 담화에서 많은 걸 약속했고, 그건 그대로 추진해야 하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이 글 앞에 ‘지금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빅카드’라고 언급했던 것은 국가 대개조도 아니고, 부패방지법 통과나 특별법 제정 등이 아니다. 반복하지만 언론 정상화가 답이다. 출범 이래 기이할 정도로 언론 정상화 정책이 전무했던 현 정부는 세월호 참사로 크게 약점을 잡힌 뒤라서 향후 더욱 선동언론에게 헐뜯기고 괴롭힘을 당할텐데, 그것을 정면돌파하지 않고서는 효율적인 국정장악이 어렵다. 그걸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 급한 것 두 가지만 추려 제안하려 한다.

▲ 박근혜정부가 세월호 참사등으로 조기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 좌파들은 대형포털과 노조에 지배되는 지상파방송을 무기로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국가개조도 중요하지만, 좌편향 뉴스가 양산, 유통되는 대형포털을 개혁해야 한다. 언론법의 적용을 받게 해야 한다. 지상파방송도 노조가 뒤흔드는 폐단도 개혁해야 한다. 국정장악은 포털개혁과 지상파 방송의 정상화에서 출발해야 한다.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이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퇴진하면서 길환영사장이 청와대 지시를 받아 뉴스편집에 간섭했다면서 동시퇴진을 주장하고 있다.

‘지금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빅카드’ 대형포털 개혁

우선 정상화 작업의 대상은 세월호 참사 보도에서 선동의 끝을 달렸던 대형 포털과, 지상파-종편 TV 두 개로 좁혀진다. 대형 포털 정상화의 첫발은 우리사회 지식정보의 오염을 부추기는 대형 포털의 관행과 횡포를 제어하는 작업을 말한다. 많은 이들은 지금도 실시각으로 포털이 흘리는 정보에 당하고 있으면서도 착각을 거듭한다. 포털은 언론사가 제공해주는 뉴스를 반영하는 중립적 성격이고, 때문에 언론사로 분류할 순 없다고 여긴다. 심지어 청와대의 홍보라인의 최고 책임자까지도 이런 식의 무책임한 인식 아래 단순히 상황관리만 하고 있지 않은가.
 

상식이지만, 그 정반대가 진실이다. 새정치민주연합(새민련)은 예전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포털개혁입법에 대해서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저지할 전담팀을 꾸리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새민련과 다음-네이버를 포함한 포털 사이의 유착관계를 가늠해준다. 이런 유착관계는 상식에 위배될뿐더러 부작용이 심하고, 한국사회가 치러야 하는 기회비용이 너무도 크다. 포털사이트가 뉴스편집을 통해서 사실상 언론 역할을 하고 있기에 궁극적으론 언론법 적용을 받는 대상으로 만들어야 옳다.
 

언론법의 적용을 받는 순간 사행성 게임 등 각종 이권 사업에 제동이 걸리기에 대형 포털의 매출은 당장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와 다음은 더욱 정치적으로 승부를 걸어서 언론권력도 유지하면서 각종 이권사업에도 진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이걸 끊어줘야 한다. 그래야 정부여당 측 인사들의 실수와 발언은 부각시키고 반대로 야당 측 인사들의 허위, 왜곡 주장은 대대적으로 메인 화면에 띄우는 음험한 장난 그리고 선동의 깃발을 드는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다.

포털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후속대책 강구를

포털 권력의 남용과 횡포를 막을 미디어법 개정이 결정적으로 중요하지만 최악의 법률로 증명된 국회선진화법에 막혀 그게 어려운 구조이다. 그렇다면 정부 여당은 포털의 공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후속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미 저들은 공룡화됐고, 많은 이용자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이 대책 마련에는 품을 많이 들여야 한다. 정부의 힘만으로는 막기 어렵다면, 언론과 포털을 감시하기 위한 시민단체 활동이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 모니터링 등의 참여를 독려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이미 대형 포털의 매출액은 무시무시하다. 독주체제를 구축한 지 오래인 네이버의 지난해 매출액이 2조 3000억 원 규모. KBS 매출액의 2.5배라고 보면 될 정도이다. 다음의 지난해 매출액은 5300억 원. 이는 조중동 등 신문S 빅3의 수준을 크게 웃도는 것은 물론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돈은 돈대로 벌면서 언론 아닌 언론으로 행세하며 폭주를 거듭하는 저들을 제어할 명분과 필요성은 이미 차고도 넘친다. 대형 포털의 정상화가 중요한 이유는 포털이 현실적으로 모든 뉴스의 출발점이자 종착역이기 때문이다.
 

연합뉴스를 포함해 군소 미디어가 뉴스제작 과정에서부터 저들의 좌편향 입맛을 겨냥해 정보를 만들어낸다. 뉴스 소비량은 PC외에 모바일을 포함하기 때문에 실로 무시무시한 영향력을 증폭시킨다. 마무리 삼아 밝히지만, 박근혜정부 성공 여부는 대형 포털과의 전쟁을 선포해 이기는데서 판가름된다는 것이 필자인 나의 판단이다. 저들을 정상화할 경우 신문 방송 통신 등 모든 언론 생태계를 정상으로 복원하는 실마리를 쥐는 것과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새삼 환기시켜드린다.

언론 장악이 아니라 언론 정상화라는 결연한 자세를

대형 포털 정상화와 함께 시급하게 접근해야 할 영역이 지상파 TV이다. 논란의 여지가 있겠고 시비 역시 피할 수 없겠지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지상파 TV의 보도는 편파·선정·왜곡·허위보도가 국정운영에 얼마나 타격을 주는가를 새삼 보여줬다. 때문에 공정한 언론환경을 위해 지상파가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공론장(公論場)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때문에 정부 여당은 이런 정상화 작업이 일부의 억지주장처럼 언론 장악도, 언론대책 아니고 다만 언론 정상화라는 것을 투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목표는 심각한 수준인 노영(勞營)방송화를 방지하는 데 있다. 지금 지상파의 구조를 조금 아는 이라면, 노조에 의한 운영이 파행을 달리고 있음을 가늠할 것이다. KBS, MBC가 고 박태준 전 포스코 회장의 일대기 드라마를 무산시키고 인민 군가를 만든 공산주의자 정율성 다큐방송이나 간첩 혐의자 유우성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시사프로를 방송한 사례가 그 증거이다. 노영방송화의 폐해에 대해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할까?
 

사회 전반의 좌편향 물결이 방송가에 스며든지 오래이지만, 좌편향은 막연한 현상을 넘어 심각하게 구조화됐다는 점을 충분히 유념해야 한다. 언론노조는 걸핏하면 뉴스 제작과 편집에 사측이 간여하고, 그게 언론의 독립성을 해친다고 강변하지만, 그건 근거 없는 주장이다. 공영방송을 포함해 언론사 사장과 이사회는 뉴스 편집 편성권의 최종책임자라는 게 상식이다. 때문에 공정언론, 뉴스제작의 독립성라는 구호의 구린 뒷면, 음험한 정치적 속내를 검토해봐야 한다.

공정언론, 뉴스제작의 독립성라는 구호의 구린 뒷면

언론노조가 실은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두고 강령과 규약·규정에 정치위원회를 두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및 진보정당 활동 관련 교육선전’사업을 펼치는 것을 분명한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는 사실에 새삼 주목해야 한다. 이번 KBS의 경우 젊은 기자들이 보도국의 최고책임자를 흔들고, 사장을 공격하며 박근혜 정부를 흔드는 행태도 그런 맥락이다. 그런 게 정상이고, 기자윤리라고 믿는 이들은 가짜 의협심에 휘둘리는 KBS 내부의 젊은 기자들뿐이다. 실은 SBS를 포함한 방송사 보도국의 인력구조를 포함해 독특한 순혈주의 풍토도 이 구조 속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다.
 

즉 KBS 7,000명, MBC 1,700의 정규직원은 상당수가 억대 연봉인데, 독과점 허가사업자로서 방만하고 구태적 경영의 산물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이들이 모두 공채로만 채용하여 이른바 기수 문화가 똬리 틀고 있고, 젊은 기자들은 공정보도라는 깃발이야말로 최고의 가치로 알고 노조의 울타리 안에서 집단적 폐쇄심리를 키운다. 하지만 그 아래 좌파정서가 침윤(浸潤)되는 구조는 막상 모른다. 저들을 이끌어줄 중견기자들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대국민 선전선동 역할을 하며 성장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방송사 정상화는 매우 장기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버벅대는 관군(官軍)에게 밥상을 차려줘야 하는 의병들

시청률의 늪에 빠진 기회주의적 종편도 문제이지만, 정상화가 급한 건 역시 지상파이다. 세월호 보도에서 정부와 여권 인사 공격을 주도하는 뉴스타파나 국민TV, 고발뉴스 등도 KBS, MBC, YTN 등에서 정치투쟁하다 해고된 기자들이 주도하는 언론노조 게릴라라고 보면 된다. 여기에  <미디어오늘>이 매일같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총공세를 퍼붓고 여론을 선동하는 구조인데, 이렇게 구조화된 ‘좌편형의 언론구조’를 바로 잡지 못하면 박근혜 정부의 지지기반은 속절없이 허물어질 것이다.
 

이 글을 마무리하는 필자의 마음이 무겁다. 총체적 난국인 KBS 사태를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 제공을 얼마 전 청와대가 했다는 걸 우리는 익히 알기 때문이다. 또 세월호 참사 이후 단 한 번도 상황 장악은커녕 대형포털에 멱살잡이를 당한 채 끌려다니다시피한 정부 여당의 한심한 실력도 새삼 재확인했다. 그건 언론 정상화의 큰 그림은커녕 기초적 인식부터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관군(官軍)이 저토록 버벅댈 때 이렇게 밥상을 차려주는 의병의 마음은 실로 편치 않다. 그럼에도 포털 개혁과 지상파 정상화 작업의 원칙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이것밖에 길이 없기 때문이다. ./조우석 문화평론가, 미디어펜 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