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주영 기자]택배업계가 지난해 국내 택배 물량이 약 23억개로 다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음에도 웃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년 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택배법 제정이 좀처럼 속도가 나지않는 데다 올들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사갈등 등 규제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택배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3가지 요인으로는 '택배법 제정', '단가 현실화', '최저임금에 따른 노사갈등'이 꼽혔다.

2일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지난해 국내 택배시장 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택배 물량은 23억1900만개로 전년 대비 13.3% 증가했다. 매출액으로 환산하면 5조2146억원으로 1년전 대비 9.9% 늘었다. 국민 1인당 평균 44.8회 택배를 이용할 만큼 생활물류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업계 1위' CJ대한통운의 경우 연간배송이 10억5000만 상자를 돌파하기도 했다.

이같은 호실적에도 불구 택배업계의 수익성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택배회사의 수익을 결정하는 평균단가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어서다. 

물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택배 시장의 평균단가는 전년 대비 3% 감소한 2248원이다. 2011년 2534원을 기록한 이래로 매년 1~2%씩 하락세다. 택배사업은 개인이 사업자 등록만 하면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택배비 하락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나서 합리적인 요금을 보장하는 '공정택배'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으나 세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택배업계는 또 안정적인 수익 경영을 위한 운임 단가 현실화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A택배사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기본 운임을 6000~7000엔까지 두고있고 미국 또한 서비스 종류에 따라 20달러까지 발생하지만 국내는 단가가 낮다 보니 기사들의 수수료도 적고 업체도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10년여 동안 무산됐던 택배법 제정 필요성도 다시금 제기된다. 택배업을 독립된 업태로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택배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같이 묶여 규제를 적용받다 보니 필요한 때 증차를 하지 못하는 등 과당경쟁에 노출돼 있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지난해 상반기 영업용 화물차의 증차를 제한하는 규제를 폐지했지만 택배를 독립된 업태로 인정하지 못하면 택배 수급 안정화도 쉽지 않다고 업계는 주장했다. 일례로 현재 CJ대한통운 택배업체들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적용을 받지만 우체국택배는 우편법을 따르고 있다.

올해는 최저임금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대비 16% 이상 오르다 보니 조업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 부담도 가중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CJ대한통운과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의 소속 외 근로자는 9890명, 7503명, 2389명으로 모두 하청업체 소속 등이다. 

실제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위탁업체와 일용직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1만2356명을 대상으로 계산한 결과, 최저임금이 15.7% 증가하면 전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556억원이다.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점점 증가하는 가운데 노사관계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노동자(특고노동자)로 분류되는 택배기사들이 설립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연대노조)의 설립신고필증을 발급함에 따라 과도한 대리점 수수료 완화, 장시간 노동 개선 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주요 업체들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기사들은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당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기사와 직접 계약관계에 있는 대리점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면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그동안 택배업계에서 근로자 수수료 인하나 처우개선을 위해 파업이나 배송 지연 등도 적지 않았던 만큼 향후 생산성 또는 서비스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물류업계 한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권이 강화되고 있어 구조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현실"이라며 "고용 창출에 반하기는 하지만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택배 업무 자동화를 추진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