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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롯데사드보복, 문재인정부 언제까지 방관하나
마트 영업중단 1주 조단위 피해, 기업보호못하는 정부 존재이유없어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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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3-02 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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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중국사업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국의 치졸한 사드보복을 당한지 1년이 지났지만, 롯데마트 등 현지사업은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중국당국의 불법적인 영업정지로 문을 닫은 롯데마트는 매각을 추진중이다. 매각은 부진하고, 100여 마트의 영업은 중단됐다.

신동빈회장은 어떻게든 중국사업을 지속하려 했으나, 중국의 가혹한 규제와 압박에 마트사업을 철수키로 했다.

중국의 롯데손보기는 끝이 없다. 중국은 문재인대통령 취임이후 사드보복을 완화하는 시늉을 했다. 중국관광객의 방한규제를 일부 풀었다. 시진핑주석, 리커창총리등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관계의 복원에 합의했다. 최근 폐막된 평창동계 올림픽에 중국 관광객의 방한이 대규모로 이어질 것이라고 중국측은 전했다. 실제론 요우커의 올림픽 관람을 위한 방한은 기대치의 10분의 1에 그쳤다. 2만명 정도 한국을 찾았다고 한다. 새발의 피에 불과하다.

중국은 관광객 규제를 다소 풀면서 롯데면세점 쇼핑은 금지시켰다. 롯데는 여전히 중국정부에 의해 블랙리스트로 찍혀 있다.

롯데의 피눈물을 보면서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가하게 한다. 롯데는 사드부지를 제공하는 안보당국의 요구에 화답했다. 경북 성주의 골프장을 사드부지로 내놓았다. 신동빈회장은 사업보다 국가를 먼저 생각했다. 나라가 있어야 기업도 있기 때문이다.

   
▲ 롯데가 중국으로부터 사드보복을 당한지 1년이 지났지만 피해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다. 현지마트는 영업중단이후 매각작업이 부진하다. 요우커의 면세점방문 제한등이 여전해 롯데의 매출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사드보복피해기업들의 실태를 재점검해야 한다. 중국과의 외교협상을 통해 조속히 사드피해를 풀어가야 한다. 사드부지를 제공하고, 평창올림픽에서 스키협회회장을 맡아 스키선수 지원에 여념여 없던 신동빈회장은 최근 최순실국정농단 1ㅅ심재판에서 구속됐다. 최순실의 피해자인 신회장을 뇌물죄로 엮어 구속한 것은 판사의 여론재판, 정권의식한 재판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구속되기전 한국스키선수들을 격려하는 신회장.

롯데는 국가를 위해 헌신했지만, 국가는 롯데를 지켜주지 못했다. 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는 롯데가 중국으로부터 당하는 수모와 피해에 대해 적극 보호하지 못했다. 중국에 저자세로 일관했다. 중국의 선처에만 맡겼다. 중국은 여전히 롯데에 대한 보복의 손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롯데의 중국사업은 거의 정지상태다. 10조원의 현지투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청두 센양 복합쇼핑몰 및 위락단지 조성은 지지부진하다. 국내롯데호텔 면세점과 호텔 매출급감등도 롯데를 괴롭히고 있다. 

신회장은 국가의 소명과 부름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 애국기업으로서의 책무르 다했다. 그에게 돌아온 것은 차디찬 보복과 한국 정부와 사법당국의 구속이었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피해자인데도, 재단에 제공한 출연금이 뇌물로 둔갑돼 1심 재판도중 법정구속됐다. 정권이 요구하는 재단출연금을 거부할 재벌들은 없다. 헌법재판소도 박전대통령 탄핵사유로 재단출연금을 들었다. 민간사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사유를 들어 탄핵을 결정했다. 

신회장에 대한 판결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과 상이하다. 이재용 부회장 담당판사는 삼성이 낸 재단출연금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신회장 재판을 맡은 1심판사는 헌재판결마저 뒤집어 자의적으로 여론판결을 했다. 현정권과 촛불세력을 잔뜩 의식한 부적절한 판결이었다. 여론과 권력의 눈치나 보는 판사들이 득시글거리는 법조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져만 간다.

신회장은 평창올림픽 기간 대한스키협회회장을 맡아 한국스키선수들을 지원하고, 국제스키협회 관계자들을 영접했다. 한창 경기가 무르익어가는 와중에 그는 구치소로 끌려갔다. 판사의 편향 판결과 여론판결이 국제스포츠외교마저 엉망으로 만들었다.

검찰의 무리한 주장과 신회장측간에 치열한 법리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구속위주의 판결은 피의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도주 증거인멸우려가 없으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게 정당하다.

롯데의 사드보복 1주년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착잡하다. 문재인정부가 조속히 중국과의 외교적 협상을 통해서 사드보복이슈를 풀어야 한다. 롯데뿐만 아니라, 한국기업들이 당하는 피해를 해소해야 한다. 한국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한 미국에는 당당하게 WTO에 제소하면서 중국에선 굴신거린다. 중국에는 한없이 나약한 문재인정권을 보면서 국익과 기업보호능력이 있는 지 의심케한다.

국가가 자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국가의 직무유기다. 국가에 막대한 세금을 내는 것은 위기시 정부의 도움과 보호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는 지금 당장 사드피해를 전수조사해야 한다. 범부처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중국과 협상을 벌여야 한다. 중국의 부당한 보복을 철회하고, WTO무역규범을 준수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미국에만 WTO제소하지 말고, 중국에도 같은 잣대로 제소해야 한다. 기업안보를 위한 문재인정부의 당당한 처신을 촉구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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