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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보복막는 전경련 통상외교, 적폐집단 족쇄 풀어야
허창수회장 미국조야 철강제재 제외 서한, 문재인정부 재계 긴밀협조해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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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3-05 1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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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총본산 전경련이 대미통상외교에 발벗고 나섰다.

미국 트럼프행정부의 무차별 통상보복에 맞서 철강 등 한국산업에 대해 제외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전경련 허창수 회장 명의로 미국조야 리더들에게 서한을 보냈다. 상하원의원, 주지자, 백악관 참모, 경제단체장 등 565명에 이른다. 허회장은 이번 서한에서 철강 수입제재 대상에서 한국은 제외시켜달라고 호소했다.

허회장은 한국은 동맹국이고,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이후 대미투자규모는 배이상 증가했다는 점을 들었다. 서비스수지부문에서 미국기업들이 매년 100억달러이상 흑자를 보고 있는 점을 들었다. 전체적으로 한미FTA는 한미경제교역과 투자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전경련이 모처럼 국가경제를 위해 분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문재인정부에 의해 적폐집단으로 내몰려 있는 상황에서 더욱 돋보인다. 삼성 현대차 등 4대그룹은 반강제적으로 전경련에서 탈퇴했다. 재계는 지난달 폐막된 평창동계올림픽에 1조원이상 출연하고도 개막식에서 찬밥신세를 받았다. 

정권의 부당한 왕따로 존폐기로에 몰려있는 전경련이 국익과 통상외교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것은 다행이다. 전경련은 수십년간 미국조야와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전경련과 함께 삼성 현대차 등 주요그룹들도 미국의 리더들과 긴밀한 교류를 했다.

역대정권마다 대통령의 첫 방미 때마다 재계가 한미정상회담 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 미국에 비판적 성향의 노무현대통령 시절 재계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불신을 진정시키고, 동맹유지를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대미경제외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재벌총수들 상당수가 문재인정부들어 수사와 재판 구속등으로 수난을 당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회장, 조현준 효성회장 조양호 한진회장 등이 고초를 겪고 있다.

   
▲ 전경련이 미국조야에 철강보복관세에서 한국을 제외시켜달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수십년간 대미경제외교를 벌여온 전경련이 모처럼 대미통상위기시에 국익을 위해 분투하고 있다. 적폐집단으로 내몰린 전경련에 대한 옥죄기를 풀고, 정부와 재계가 국익과 통상외교에서 힘을 합쳐야 한다. 허창수회장등이 지난해 워싱턴에서 미국재계인사들과 10월 한미재계회를 갖고 있다. /전경련 제공

전경련은 문재인정부가 어정쩡한 스탠스로 접근하는 대미통상외교와 달리 적지않은 힘을 발휘할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전경련을 백안시하고, 대미통상관료인력마저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다. 현정부는 주요그룹 최고경영자들에게 미국 경제통상외교 채널을 소개시켜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이야기까지 들린다. 사실이라면 심각한 사안이다. 반미와 적폐청산놀음에 취해 국익이 심각한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가 전경련을 적대시하고, 대한상의를 재계파트너로 삼을수록 통상외교는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이다. 재계의 통상외교는 주로 전경련이 맡아왔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주요그룹이 참여하는 전경련만이 국익이 걸린 통상외교와 민간경제외교를 수행할 수 있다. 중견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대한상의는 전경련같은 경제외교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
  
최근 트럼프행정부가 세탁기와 태양광 철강 제품등에 대해 무차별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문재인정부의 대미통상외교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미국이 부과한 1단계 철강보복관세 국가 중 동맹국가로는 한국이 유일하게 포함된 것도 심상치 않다. 문재인대통령은 반미친북성향 지지층을 의식한 듯, 미국의 통상공세에 결연하고 의연하게 대처하라고 청와대 참모들과 내각에 지시했다. 중국의 사드보복등에 대해선 굴종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유독 동맹국인 미국에 대해선 결연, 의연등의 용어를 구사하며 정면대결을 선언했다.

일본과 중국이 공식 비공식으로 백악관과 통상라인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보복을 누그러뜨리는 조용한 통상외교에 비해서 수준이 한참 떨어진다. 문정권은 여전히 노무현전대통령의 반미면 어때의 의식에 포획돼 있는 것같다. 정권의 미국에 대한 비판적 스탠스가 국익이 철린 통상외교에서마저 거칠게 투영되고 있다.  

정부는 전경련과 함께 긴밀한 공조를 해서 미국의 통상압박에 대처해야 한다. 미국의 친한파 인사들과 접촉을 늘려 트럼프행정부의 무차별 통상보복을 막아내고, 동맹국에 입각한 호혜평등의 교역과 투자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산업부와 통상교섭본부는 뻣뻣한 대미통상협상 자세를 지양해야 한다. 반미성향의 지지자들을 잔뜩 의식한 결연 당당한 협상자세는 심각한 통상피해를 입게 할 뿐이다. 일본처럼 아베정부와 게이단렌이 한몸이 돼 대미경제외교를 벌이는 것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미국에 정면승부를 하는 것은 당랑거철(螳螂拒轍)처럼 무모한 짓이다. 사마귀가 거대한 수레바퀴에 맞서 싸우려는 돈키호테같은 짓은 절대 피해야 한다. 미국이 한국을 혼내줄 수 있는 수단은 수만가지가 넘는다. 아메리카퍼스트를 선언한 트럼프대통령에 맞서 정면승부하는 것은 백전백패를 초래한다.

북한핵 제거를 위한 한미동맹의 긴밀한 협조를 위해서도 통상이슈가 갈등으로 치닫는 것은 막아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대미통상조직 및 인력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 재계와 함께 통상외교를 해야 한다. 미국에 줄 당근도 제시해야 한다. 트럼프의 미치광이전략을 감안할 때 우리가 협상전략을 잘 구사하면 보복의 예봉을 피해갈 수 있다.

문재인정부는 노무현정부이래 ‘반미면 어때’의 집단의식을 지양해야 한다. 전대협정권 주사파정권 등의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 한미동맹과 대미경제협력은 5200만국민의 생명과 안보가 걸린 중대사안이다. 헛된 이데올로기를 벗어던지고, 실사구시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문대통령은 트럼프와의 회담 및 전화통화를 늘려 한국에 대한 압박을 줄여야 한다. 참모들도 미국 경제라인과 접촉을 강화해야 한다. 먹고사는 문제만은 국익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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