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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혁신TF "광물공사, 유관기관과 통합해야"
2016년 광물공사 부채규모 5조2000억원…완전자본잠식 상태
승인 | 나광호 기자 | n04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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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3-05 18: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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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나광호 기자]해외자원개발 혁신태스크포스(TF)가 파산위기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현 체재로 존속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유관기관과의 통합을 정부에 권고했다.

TF는 5일 석탄회관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공사의 비효율적 의사결정 구조·기술 및 재무 역량 미흡·도덕적 해이 등을 볼 때 글로벌 자원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광물자원 시장 특성과 해외 정책사례 등을 감안하면 공사의 해외 광물자원개발 직접 투자업무 수행의 당위성도 낮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해외사업 계속 운영시 향후 추가적인 손실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에 따라 국민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TF는 공사의 자체적인 채무상환 능력 및 향후 차입금 상환 등 지속적인 유동성 위험에 대한 해결 방안이 부재하고 국회가 광물공사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골자로 하는 공사법 개정안을 부결시키는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공사를 즉시 청산할 경우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확대 및 공적 기능의 유지와 고용문제 등에 대한 해결이 곤란, 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직접 투자 업무는 폐지하고 광업지원·비축·해외자원개발 민간지원 등 공적기능은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사의 채무불이행시 자산가치 하락 및 공기업 전반의 신용도 하락 등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 지난해 12월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광물자원공사 1조원 추가 지원안이 부결됐다./사진=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트위터 캡처


TF는 민간 중심의 해외 광물자원개발 지원체계 강화·조달청과 광물공사로 양분됐던 비축기능 조정 방안 마련·부채 관련 명확한 해결 방안 제시 등을 촉구했다.

TF는 이밖에도 '원인규명·재발방지 분과'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부실 실태 및 발생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향후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광물공사의 부채규모는 볼레오와 암바토비 등 대구모 사업 투자비 급증 및 생산 지연 등으로 지난 2008년 5000억원에서 2016년 5조2000억원으로 증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누적 회수액은 총 투자액 대비 10% 수준인 5000억원인 반면 확정된 누적 손실액은 19억4000달러로 집계됐다.

또한 전체 해외사업의 예상회수율은 2015년 국회 국정조사 당시 83%에서 2017년 기준 공사 자체 전망인 58%로 하락했으며, 이번 검증 결과를 반영한 예상회수율은 48%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6년 6월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수립해 자산매각·조직 및 인력축소 등 구조조정을 이행했으나, 구조조정 지연 및 주요사업 생산실적 저조 등 경영개선 성과가 미흡해 공사법 부결 이후 유동성 위기 대응을 위해 비상경영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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