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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김정은 남북정상회담, 북핵완성 방패막이 불식해야
북 비핵화의지 전혀 없어, 미국 4월 선제타격 핵고도화 시간벌기 악용 우려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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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3-07 1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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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이 4월에 세 번째로 열린다.

장소는 판문점 남측사무소. 김대중 노무현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판문점에서 정상이 만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그동안 왜 우리만 연속으로 평양에 가야 하는가 하는 불만이 많았다. 북한에 굴종적이고, 정상회담에 집착하는 좌파정부의 조급함만 드러냈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6.25남침을 통해 수백만의 한국민과 군인을 죽인 김일성후계자가 처음으로 남쪽땅을 밟는 셈이다. 북한지도부의 다급함과 초조감이 묻어난다.

정의용 대북특사단장이 6일 밝힌 김정은 면담내용은 외형상 많은 성과를 담은 것처럼 보인다. 
4월 정상회담 개최, 정상간 핫라인 개설등이 두드러진다. 김정은이 밝혔다는 것중에는 비핵화는 선대유훈이고, 연례적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반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미국과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점은 주목된다. 김정은은 이어 북한 핵무기를 남한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전했다.

문재인대통령과 집권세력은 남북정상회담의 성사와 비핵화를 위한 논의가 시작된 것에 대해 고무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대통령은 비핵화로드맵을 실천할 수 호기가 왔다고 반기고 있다. 대화입구는 북한의 핵동결로 하고, 출구는 북의 핵폐기와 평화체제 구축으로 간다는 구상이다.

남북한 합의내용을 면밀히 보면 4월 정상회담 개최외엔 기존 북측의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 비핵화는 선대유훈이라고 한 것도 한국과 전세계를 농락하는 발언이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비핵화유훈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겉으론 비핵화를 내세우면서 지속적으로 핵실험을 지속하고, 이제 핵고도화를 완성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미국 본토를 겨냥한 ICBM개발도 완성단계에 있다.

북한은 90년대이후 한반도 비핵화선언, 남북대화와 두차례의 정상회담, 북미대화, 한반도6자회담 등에서 비핵화를 협상하면서도 음험하게 핵실험과 고도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김대중 노무현정부의 대북퍼주기 달러들이 북핵개발에 전용됐다는 의구심이 크다. 

   
▲ 문재인정부가 남북정상회담에 집착하는 것은 자칫 북한 김정은독재자의 핵고도화완성의 방패막이로 악용될 수 있다. 한국과의 대화를 통해 미국의 4월 대북선제타격 가능성을 피하려는 위장평화공세 측면이 강하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선 강력한 대북제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김정은 북 노동당위원장(왼쪽)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손을 잡고 있다. /청와대 제공

북한의 집요한 핵보유대국 탐욕을 감안하면 비핵화는 선대유훈이라고 한 김정은의 발언은 한국민과 전세계를 기만하는 책략에 불과하다. 결코 김정은의 양두구육전술에 놀아나지 말아야 한다. 남한을 대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거짓말에 불과하다.

북한정권은 그동안 수시로 자신들의 핵방망이가 서울을 초토화시킬 것이라고 협박을 해왔기 때문이다. 김대중 노무현정부는 북핵이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미국을 목표로 한 것이라고 둘러댔다. 좌파정부가 결과적으로 북핵을 용인하고 감싸왔다. 김정은의 이런 뻔한 거짓말과 위장발언에 속을 한국민은 결코 없다. 한국민을 모욕하는 건방진 발언이다.

김정은의 대화제스처는 한미동맹 균열과 미국 일본 등의 대북제재를 완화하려는 고도의 기만전술로 보인다. 미국 일본 중국과 유엔의 대북제재는 촘촘하게 짜여지고 있다. 북한의 돈줄이 거의 차단됐다고 한다. 미치광이전략을 구사하는 트럼프대통령의 강한 대북제재 의지와 4월 대북 선제타격 시나리오도 김정은을 대화테이블로 나오게 한 요인이다. 한국과의 대화를 통해 트럼프정부의 대북예방타격을 피하고, 핵고도화완성을 위한 시간벌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의 조급한 대북대화스탠스가 북한의 핵강성대국을 인정하고, 핵있는 대화에 매달리게 하는 우려를 범할 수 있다.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 북한 관영매체 노동신문은 7일 핵억제력 강화조치는 정정당당하고 주장했다. 핵보유문제는 결코 시비거리가 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미국의 반응도 회의적이다. 김정은의 비핵화제의가 회의적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과거의 모든 비핵화협상이 북한에 시간만 벌어줬다고 보기 때문이다. 북한이 미북대화를 통해 시간말 벌고, 핵능력을 개발했다는 게 트럼프 안보당국자들의 시각이다.

북한과의 대화의 끈은 이어가야 한다. 대화를 하더라도 북한의 간계에 속지 말아야 한다. 김정은이 강조한 군사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시 핵보유 의미없다고 한 발언은 미국에 대해 주한미군 철수,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한미군수훈련 축소내지 폐지 등을 요구하는 것이다.

북한정권은 주한미군 철수를 집요하게 추진했다. 북한정권은 김일성이래로 남한공산화를 기도해왔다. 김정은은 선대의 유훈실현을 위해서도 남한공산화, 남한 접수를 최종목표로 삼을 것이다. 비핵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가 이뤄지면 대한민국은 핵있는 김정은정권의 인질이 된다. 핵이 없는 한국은 북한에 굴종적인 종속국가로 살아가야 한다.

주한미군 철수는 아무리 좌파 문재인정부라도 쉽지 않다. 김정은은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사실상 비핵화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돌려 말한 것이다.

좌파정권이 세 번째로 맞이한 남북정상회담이 자칫 북한의 핵대국 시간벌기로 악용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정상회담에 집착해 5200만 국민이 북한의 핵인질로 전락하는 것은 결코 안된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정상회담이 김정은의 북핵완성 시간벌기용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둔 희대의 위장평화쇼라고 우려했다. 홍대표는 이어 문재인정권이 북한에 속아넘어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를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는 비판도 했다. 야당의 정상회담 흠집내기라고 비난만 하기에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대변하는 측면이 적지 않다.

정상회담이 중요한 게 아니다. 쇼통이나 지방선거를 앞둔 대형 남북대화장사로 보여서도 안된다. 국민들은 현명하다. 두 번의 정상회담의 실체를 국민들은 잘 안다. 정상회담에 도취돼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전방위 대북제재의 고삐가 풀려선 안된다. 한미군사훈련은 예정대로 열려야 한다. 한미동맹간의 균열이나 틈이 벌어져선 절대 안된다. 김정은의 위장평화공세에 절대 속지 말아야 한다. 김정은의 핵고도화 완성의 도구로 악용되지 말아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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