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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김정은,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북비핵화 열매맺어야
핵고도화 시간벌기 차단, 한미군사훈련 대북제재 완화 안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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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3-09 11: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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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대통령과 북한독재자 김정은이 5월에 역사적인 미북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정의용 외교안보실장의 예방을 받은 후 김정은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정실장은 트럼프에게 김정은이 가급적 이른 시일에 만나길 희망하며, 추가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밝힌 것을 전달했다.

북한의 비핵화문제가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김정은이 비핵화를 위해 진정성을 갖고 트럼프대통령과의 회동을 제안했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과거처럼 핵고도화를 위한 시간벌기를 위해 미북정상회담을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북 정상이 만나는 것은 한반도 정세를 급변케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은 4월에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남북정상회담이후에 미북간 정상회담도 열리게 된다. 한국과 미국 등 동맹국들은 대북제재를 최고수위로 진행중이다. 김정은이 고통스런 대북제재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정상회담을 돌파구로 찾고 있을 수도 있다. 북한의 튼튼한 버팀목인 중국이 트럼프의 압박에 못이겨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것도 북한의 경제적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미북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해도 비핵화에 대한 성급한 기대는 금물이다. 북한 관영매체는 여전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도 협상의제가 대북제재 완화인지, 평화협정 체결인지, 핵동결과 핵폐기를 위한 의제인지 불확실하다.

미북정상회담에서 자칫 북한이 미국본토를 겨냥한 ICBM 실험 중단을 댓가로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미북수교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높다. 김정은은 트럼프로부터 북체제인정과 보장을 담보받으려 할 것이다.

   
▲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김정은의 미북정상회담 제의르 수용했다. 5월중 열리는 미북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될 전망이다.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 미국 등 동맹국과의 대북제재를 더욱 촘촘히 하면서, 북한의 대화공세의 진정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연합뉴스

트럼프를 만약 이를 수용하면 한국은 핵있는 북한과 마주보고 살아야 한다. ICBM발사위협은 없어져도 이미 보유한 핵무기는 인정받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철수가 현실화한다면 수십개의 핵무기를 보유중인 김정은은 언제든지 한국을 위협할 수 있다. 핵없는 한국은 북한에 굴종적인 협상을 벌여야 할 수도 있다.

문재인-김정은, 트럼프-김정은의 연쇄적인 정상회담은 한반도위기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 호기가 된다. 문제는 북한 김정은의 대화제의에 도취해 한미일 등 동맹국의 대북제재가 완화돼선 안된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정의용 외교안보실장의 브리핑을 받은 후 트위터를 통해 "(비핵화)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는 대북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차례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에 마냥 흥분하는 것은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김정은의 비핵화의지와 실행을 확실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강도높게 유지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더욱 공고하게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벌써부터 한미연합훈련을 축소내지 껍데기로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매우 우려스럽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최근 방한한 스위프트 미태평양함대 사령관에게 “(한미연합 훈련 때) 확장억제전력과 원자력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서 전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김정은이 가장 무서워하는 전략 공격 잠수함과 B-1, B-52폭격기등은 북한의 도발 때마다 한반도상공에 출격했다.

정부는 대북대화를 추진하면서도 대북제재의 틈을 풀어선 안된다.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 여기서 김정은의 스마일전술에 말려들면 자칫 북한의 위장평화공세에 말려들게 된다. 정부가 벌써부터 대북제재에서 흐물흐물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북한의 숱한 위장책동 기만전술에 속아온 것을 감안하면 더이상 우리가 당하면 안된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와 동맹을 바탕으로 북비핵화를 위한 단호하고 굳건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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