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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철강보복…업계 경쟁력 잃을까 '발 동동'
트럼프, 수입산 철강 25% 관세 부과 서명
캐나다·멕시코 빼고 나머지 국가 일괄 관세
철강업계 "예상 시나리오…타격은 불가피"
승인 | 박유진 기자 | roris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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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3-09 13: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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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박유진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 수입산 철강에 대해 25% 관세 부과 조치를 확정하면서 국내 강관 업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수입산 철강에 25%, 알루미늄 10% 관세 부과안에 서명했다/사진=미디어펜 DB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오후 백악관에서 '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철강·알루미늄 규제조치 명령에 서명했다.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서명에는 전세계 대미 수출량의 1, 4위를 차지하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제외됐다. 수출 물량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로선 관세 부과에 따라 가격 경쟁력을 잃게되는 셈이다. 다만 업계는 전 국가 모두 일률 과세 부담이 있어 예상보다는 타격이 크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대미 철강 수출물량이 많은 업체의 한 관계자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제외됐다는 변수가 있지만 중국 등 다른 국가는 일률 관세 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여 예상보다 영향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매출 타격에 대비해 생산 공장 이전을 비롯해 대응책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관세 부과에서 제외된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 무역주의' 의도가 크게 작용했다.

미국은 현재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과 관련해 캐나다와 멕시코에 재협상 또는 폐지를 요청한 상황이다. 이 경우 철강 관세 조율로 재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의도가 강하게 작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나프타 재협상과 탈퇴 등을 예고해왔고, 통화정책과 원산지 문제, 환경 및 안전기준 등을 포함해 자국 내 산업을 침해하고 있어 재협상이 필수적이라고 선언했다.

나프타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 간 관세를 없애 재화와 서비스의 무역 교류를 시행하는 안이다. 1992년 12월 협정이 체결돼 1994년 1월부터 시행중에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정부와 업계는 회의를 진행하고 타격안을 예측하는 등 대응 준비에 분주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발표가 있은 직후 9일 오전 관세 경감·면제를 위해 미 무역대표부(USTR)와 협의를 조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요국과의 공조를 통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현재 유럽연합(EU)의 경우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무역 집행위원은 현지시간으로 오는 10일 벨기엘 브뤼셀 EU본부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날 자리는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논의하는 자리로 일본 무역 장관을 포함해 각국의 인사들이 방문할 예정이다. 이들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철강 수입 규제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의 경우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요국과의 공조를 통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방안을 전달키로 했지만 이날 자리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로버트 라이트하우저 대표를 포함해 EU 관계자를 만나 충분한 설득 논의를 진행한 상태로 업계와 추가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인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백운규 산업부 장관 주재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자리에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동부제철, 고려제강, 휴스틸, 철강협회, 무역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백 장관은 미국의 232조 조치에 대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수입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치라고 평가하고 미국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했다.

또 과도한 보호무역조치로 인한 무역전쟁 상황 저지를 위해 WTO 통상장관회의, G20 재무장관회의 등 다자협의체를 통해 각국이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조치를 자제하도록 국제사회에 촉구하기로 했다. 

대미 철강 수출량의 60%에 달하는 유정용강관의 수출 비중이 많은 휴스틸 박훈 사장도 이날 유감을 표하며 "동남아 진출도 논의했지만 어려웠고 캐나다도 들어갔지만 물량이 미국만큼은 충분하지 않았다"며 "미국 정부에 상황을 봐달라는 말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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