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국방부는 지난 10년간 군 장성급 장교(장군)이 연루된 성폭력 사건의 처리 결과를 재조사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4차 권고안을 받아들여 "최근 10년간 장성급 장교(장군)와 관련된 성폭력 사건의 처리결과를 재조사해 처벌 수준의 적절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이와 관련해 "최근의 미투(me too) 운동에서 보듯 사회의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난달 12일부터 '성범죄 특별대책 TF'를 운영해 군내에 있을지 모르는 피해자 목소리를 끌어내고 2차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송 장관은 "이런 맥락에서 위원회 권고사항을 대단히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관계부서는 적극 검토하라"며 "군 또한 성폭력 사건이 강한 군대 육성을 저해하는 위험한 요소로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향후 군의 성폭력 정책을 관리감독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설립해 성폭력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군내 다수인 병사 등 남성에 대한 남성 및 여성의 성폭력 방지와 보호를 강화하고자 별도의 상담창구 마련 등 보호 방안을 비롯해 성폭력 사건 발생 직후 조사 초기 단계부터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는 업무 추진과정에서 여군을 남군과 분리하는 방식으로 성폭력을 근절하는 인식이 오히려 여군을 불편한 대상으로 인식해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권고한 성폭력 사건의 민간법원 이관에 대해 형사사법 체계와의 조화를 포함한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