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년 중임제'를 주장하며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주장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정부 개헌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후 국회의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3월 20일 안으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점쳐진다. "개헌 논의의 주체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온 정치권으로서는 발 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만나 개헌 합의안 도출을 논의한다.

우 원내대표가 제안한 회동에서는 여야 3당의 원내대표단과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등이 참여하는 '3+3+3 채널' 운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개헌 국민투표 시기와 권력구조 개편 방향 등 주요 쟁점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창구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주요 쟁점을 놓고 여야의 입장 차이가 뚜렷해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과거 개헌 과정에서 집권세력이 권력 구조를 바꿔 장기 집권을 도모한 적이 있어서 권력 구조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과 의심은 그만큼 깊다.

한국당은 실질적인 권력 분점이 이뤄지지 않는 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을 수 없다고 반박한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4년 중임제는 절대 반지를 쌍으로 만들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런 한국당은 외치(外治)는 대통령, 내치는 총리가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회의 국무총리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내각책임제로 보고 있다.

특히 분권형 대통령제에서 내치와 외치의 개념이 애매하고, 대통령과 총리 간 권한이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자유무역협정(FTA) 이슈가 내치인지 외치인지,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국방 혹은 경제 문제인지 구분이 잘 안 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국무총리의 내각 통할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자고 주장한다.

상대적으로 한국당의 분권형 대통령제에 가까운 주장. 민주평화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기반으로 총리 해임 시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야 3당 중 여당 개헌안에 가장 근접한 방안이다.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