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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언으로 배우는 시장경제⑦]공짜 점심은 없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밀턴 프리드먼 "공짜 점심은 없다"
'복지' 늘리면 '세금' 같이 올라…'무상복지' 허상 불과
승인 | 조우현 기자 | sweetwork@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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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3-12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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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조우현 기자]“공짜 점심은 없다(There is no something as a free lunch.).”
-밀턴 프리드먼

1976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밀턴 프리드먼은 자유주의와 시장제도를 통한 경제활동이 경제적 번영을 가져온다고 믿은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다. 

그가 남긴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은 정부가 베푸는 것들이 다 공짜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결코 공짜가 아닌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역설한다. 

예컨대 ‘복지’를 늘리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이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돈은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기에 공짜가 아니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정부는 ‘무상 복지’라는 말로 마치 복지가 공짜인 것처럼 포장한다. 엄밀히 말하면 ‘무상 복지’가 아니라 ‘세금 복지’다.

우리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복지를 늘리려 하고 있다. ‘공짜 점심’을 남발하는 것이다.

   
▲ (오른쪽)밀턴 프리드먼과 (왼쪽)프리드리히 하이에크 그림./사진=미디어펜


대표적인 것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 고용을 늘리겠다는 정책, 최저임금 인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일자리 안전 자금을 마련해 주겠다는 방안이다. 

이것들 모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정책이다. 정부가 주는 혜택이 늘어날수록 우리의 세금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복지’에는 ‘세금’이 따르기 때문이다. 

정부가 만든 일자리는 ‘세금 일자리’에 불과하다. 민간에서 이윤창출을 통해 발생하는 부가가치의 일자리일 때라야 진정한 양질의 일자리라 규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 역시 시장에서 정하는 임금에 따라야 뒤탈이 없다. 정부가 개입하니 일자리 안전 자금을 투입하는 등 상황만 복잡해질 뿐이다.

어디 그뿐일까. 내 삶은 내가 책임질 때 가장 효율적이다. 각자 책임져야 할 개인의 인생에 정부가 끼어들겠다는 것은 ‘개입’하고 ‘규제’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는 결국 ‘사회주의’를 표방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달콤한 속삭임에 속지 않기 위해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공짜 점심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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