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들 시국선언 "국민 보호 못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 없다"
서울대 민주화 교수협의회(민교협)가 20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잘못된 시스템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그에 맞는 개혁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대 민교협은 이날 오전 서울대 관악캠퍼스 교수회관 제3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참사는 근본적인 쇄신 없는 안전 대책만으로 수습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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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참사 현장 구조 모습/뉴시스 자료사진 |
이들은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두고 대통령이 뒤늦게 책임을 인정한 것은 다행이지만 해경 해체만으로 모든 책임을 면하려는 태도는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해경이 제 역할을 못했다고 하루 아침에 해체하는 발상과 태도는 문제가 있다"며 "같은 논리라면 청와대나 정부 자체를 해체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모두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하면서 실제 책임은 엉뚱한 곳에 묻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며 "이번 사태로 나타난 복합적인 우리 사회 문제에 비추어 보면 선거를 의식한 표면적인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해경을 경찰의 한 부서로 만든다는 것은 그 역할의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매우 폭력적인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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