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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 개헌강행 정략 발상접고, 국회 맡겨야
여소야대 민의존중 국회 주도해야, 대통령권한 축소 집중해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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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3-14 10: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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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이 13일 개헌청사진을 밝혔다.

국회에 맡기지 않고 청와대가 주도해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대통령은 21일 정부가 만든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하기로 했다. 야당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 청와대는 마이웨이로 가고 있다.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은 현재의 국회의석수를 감안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전무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문대통령의 개헌안에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원들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문대통령이 제안하는 개헌안에는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것을 담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을 줄이거나 축소하는 내용은 거의 없다. 야당과 국민들이 강조해온 대통령권한 축소와 분권형 대통령제를 담지 않았다.

개헌은 정부나 대통령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개헌안을 토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통령이 발의한 것은 권위주의정권이나 독재정권, 군부정권하에서나 이뤄졌다. 지금은 독재시대가 아니다. 대통령이 지지율을 믿고 촛불민심을 받든다면서 개헌안발의를 강행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야당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대통령 개헌발의는 결국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을 초래한다.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밀어붙이는 것은 야당에 책임을 지우려는 것으로 보인다.

   
▲ 문재인대통령은 13일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은 독재정권이나 군부정권하에서나 이뤄졌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개헌을 주도하는 게 바람직하다. 청와대가 주도하는 개헌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략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문대통령이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장으로부터 개헌초안을 받고 있다. /청와대제공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에는 토지공개념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반시장적 경제민주화내용을 강화한 것이 주목된다. 좌파정권이 국민적 동의를 구하지 않은채 좌파인사들의 일방적 주장을 담고 있다. 자유시장경제와 재산권강화 등 개인과 기업의 자율 창의 혁신을 촉진하는 내용은 아예 토론조차 없었다. 토지공개념 명문화는 명백하게 자유시장경제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다.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사회주의경제로 변질될 조항이 될 수 있다. 공무원의 노동3권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도 공무원의 정치중립을 심각하게 위반할 수 있다.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은 절차상으로 문제가 많다. 편향된 성향의 헌법자문위원들이 10여일간 밀실에서 뚝딱해서 만든 것을 국민개헌안이라고 내놓은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개헌안을 만든 정해구 대통령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반도의 정통성을 북한에 부여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다. 급진좌파성향의 정해구가 개헌안을 주도한 것은 국민적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도 없다.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발의를 중단해야 한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략적 발상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 개헌내용도 경제자유를 위축시키고, 사회주의경제로 변질시키는 독소조항이 적지 않다. 개헌안은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 여야는 대통령 권한축소와 제왕적 대통령제 축소 등 권력구조 개편에 집중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들어 심각하게 위협받는 경제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경제민주화 독소 조항도 개선하는 데 힘써야 한다.

한국당도 대통령의 개헌에 반대만 하지 말고, 독자개헌안을 내놓고 여당과 협상해야 한다. 여당의 과도한 경제민주화 주장에 맞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경제자유확대, 법치주의및 재산권강화 등을 담은 개헌안을 놓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국민은 청와대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개헌을 강행하라고 권력을 부여하지 않았다. 여소야대를 통해 권력을 견제하라고 명령했다. 국회가 개헌안을 주도하는 게 타당하다. 권력이 민심을 거스르면 후폭풍이 거셀 것이다. /미디어펜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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