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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검찰소환, 우리는 미국 전직대통령 문화 요원한가
전직 대통령 범죄자 잔혹사 되풀이, 정치보복 청산 국민통합 구심점 삼아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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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3-14 15: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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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대통령이 14일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역대 대통령으로 5번째다. 촛불민중혁명세력에 의해 패퇴당한 박근혜전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한 지 1년만에 또다른 전직대통령이 치욕적인 모습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6년전에 퇴임해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간 이전대통령과 주변참모, 가족친인척을 이잡듯 샅샅이 뒤져 비리를 캐냈다. 검찰이 이 정도 수사를 벌인다면 털털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사람없을 것이다. 이전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뇌물, 횡령, 배임,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20여가지다. 뇌물수수 혐의 금액도 100억원이 넘는다.

검찰은 그동안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렸다. 검찰의 일방적 주장은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가려질 것이다. 피의사실 공표는 중대한 법위반이다. 검찰은 박전대통령 수사당시에도 피의사실을 미리 흘려 박전대통령을 기소도 하기전에 중대한 범죄자로 만들었다.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다. 누구나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전직 대통령을 언제까지 피의자로 불러 전과자로 만들어야 하는가 이다. 이대로가면 전직대통령들이 일반 형사잡범보다 못한 신세로 전락한다. 대통령을 하려는 정치인들은 재임시절 제왕적 권한을 마음껏 휘두른 후 퇴임 후엔 자신은 물론 숱한 참모들이 대거 철창행 신세를 져야 하는 불행한 역사가 수없이 되풀이 될 것이다.       

   
▲ 이명박 전대통령이 14일 검찰청 포토라인에 섰다. 역대 대통령 중 5번째다.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지만, 전직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정치보복 논란은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연합뉴스


국민의 투표를 통해 뽑힌 직선제 대통령을 이런 식의 범죄자로 전락시키는 것은 헌정사의 불행이다. 언제까지 전직대통령을 정치보복의 논란속에 범법자로 몰아가야 하는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한국은 전직 대통령문화에선 최악의 후진국가가 됐다. 이전대통령측의 한 인사는 이날 "문재인정권이 이전대통령을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는 치졸한 꿈을 이뤘다"고 강조했다.

노무현전대통령의 죽음을 몰고온 이전대통령 시절 검찰 수사에 한을 품은 세력이 촛불민중혁명으로 정권을 잡자마자 이전대통령을 사법처리하기위한 치밀한 준비를 해왔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안다. 보복은 더 큰 피의 보복을 부른다.

조선시대 사화와 당쟁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재현되고 있다. 조선시대 권력을 잡은 세력은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숙청했다. 노론 소론 남인 북인들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민주주의가 만개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역사에서 교훈을 조금도 얻지 못하고 있다. 수업료를 낼 뿐이다.     

우리는 미국의 전직대통령들의 아름다운 문화를 가질 수 없는가? 빌 클린턴, 아버지 조지 부시와 아들 부시, 버락 오바마대통령은 민주당 공화당 정파를 떠나 국가적 재난위기시 손을 잡는다. 미국민들의 단합과 위기극복 동참을 호소한다. 미국은 전직대통령을 국민통합을 위한 상징으로 활용한다. 미국 민주주의 장점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 전직대통령문화는 빵점이다. 현직이 전직을 홀대하고, 무시하고 백안시한다. 

우리같으면 9.11테러를 못막은 아들 조지 부시대통령은 즉각 탄핵당해야 했다. 빌 클린턴은 성추문으로 역시 미국식 촛불세력에 의해 중도하차해야 했을 것이다. 오바마대통령도 트럼프대통령의 대선시절 사찰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로 조사받았을 것이다. 미국은 전직대통령을 최대한 보호하고 예우한다. 현직이 전직을 욕보이고, 사법처리하지 않는다.

사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 검찰의 주장과 흠집내기식 언론플레이에 대해 재판부는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전대통령은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면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뼈있는 말이다.

대통령문화는 선진화했으면 한다. 국민들이 투표로 선출한 전직대통령은 존중받아야 한다. 음습하고 국민갈등을 부추기는 정치보복 논란은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2018년 3월 14일은 참으로 힘들고 우울한 날이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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