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얕은 지식'으로 민간 기업 경영에 훈수 두지 말아야
채이배 의원, '경영 침해' 아닌 '규제 개선'에 힘쓰길
   
▲ 조우현 산업부 기자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께 이 편지를 띄웁니다. 당신은 지난 13일 한겨레신문에 ‘이재용 부회장께’라는 글을 기고, 이 부회장에게 ‘자유에 따른 책임’을 당부하셨지요. 저 역시 의원님께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기 송구하나 의원님의 ‘얕은 지식’으로 민간 기업 경영에 간섭하는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열정을 부디 기업에 대한 규제 개선에 써주십시오. 

의원님께서는 ‘삼성을 위한 것’이라며 이 부회장에게 삼성전자 등기임원 사임, 이 부회장이 빠진 삼성그룹 컨트롤타워 설립, 승계 작업에 대한 로드맵 마련을 당부하셨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의원님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 같은 당부를 하실 수 없었을 텐데. 설마 이것이 대한민국 국회의 수준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의원님의 당부가 왜 타당하지 않은지 논하기에 앞서 질문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의원님께 ‘기업 경영’에 대한 침해 권한을 드렸는지요?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기업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갑질’이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요? 혹시 건실한 기업 활동으로 이윤을 내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한국경제에 이바지해 본적은 있으신지요?

의원님께서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신다면 ‘시장 개입’이 아니라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이 살고, 나라 경제가 좋아지며, 국민들 삶의 수준이 윤택해 집니다. 이것이 자유시장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강점입니다. 물론 의원님께서는 아직 반(反)기업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계시니 제 말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서울 서초동 삼성 사옥 앞에 설치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형물./사진=미디어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부회장에게 삼성전자 등기임원 사임을 부탁하셨지요. 등기임원 사임은 삼성전자 내부의 등기임원 인사 조항과 절차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부회장에게 결격사유가 있다면 그것은 삼성전자 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리겠지요. 의원님께서 언급하신대로 아직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으니 섣부른 판단은 금물입니다.

이 부회장에게 “총수의 역할을 하지 말라”는 식의 발언을 한 것도 지나칩니다. 이 부회장의 부재에도 삼성전자가 최고의 실적과 최고 주가를 기록했다고 하셨는데, 설마 이것이 단숨에 이룬 성과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시지요? 삼성의 호황은 수년 전 미래를 내다보고 결정한 ‘투자’의 성과지 이 부회장 없이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또 경영권 승계 로드맵을 마련하라며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무리한 합병에 대한 책임”을 운운하셨습니다. 법원에서 위법이 아니라고 한 것에 대해 ‘무리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의원님의 자유지만, 그것이 의원님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부회장의 진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 부회장이 결정할 일이니까요.

혹시 오해하실까봐 덧붙입니다. 저는 이 부회장을 옹호하기 위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된지 2년여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시민단체 시절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기업인을 ‘악(惡)’으로 바라보는 의원님의 식견이 안타까워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건대 얕은 지식으로 기업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우월한 체제 하에 성장한 나라입니다. 그 중심에는 위대한 지도자와 국민, 그리고 기업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정경유착이라고 폄훼하지 마십시오. ‘기업은 악’이라는 ‘반기업’ 시각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생각의 틀을 깨야 비로소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금배지는 공짜가 아닙니다. 제발 공부 좀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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