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모임과 ‘바른개헌국민연합’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바른개헌 토론회’ 시리즈의 첫번째 토론회를 열었다.

연구모임의 대표인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비판하며 “대통령이 개헌안을 내놓고 국회를 압박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하며 “개헌의 시기도 임박해있는 지방선거에 하자는 것은 개헌을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전략적 의도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이어 “이번 개헌은 국회 주도하에 어떻게 하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진정한 ‘분권’을 통해 국민에게 책임지는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다”며 “토론회가 진정한 ‘분권’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대권 바른개헌국민연합 상임대표는 서면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10여년 동안 지방자치를 해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증대 내지 강화시키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푸는 것이 결단고 개헌이 아니고 지방자치법과 정당법, 선거법 등의 개정을 비롯해 국회 입법이 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진단과 지방정부에 입법권, 자체 조직권, 조세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주된 내용으로 논의됐다.

토론회는 연구모임의 대표인 정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광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하고 유민봉 한국당 의원과 정준현 단국대 법학과 교수, 박희권 전 스페인 대사,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