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년일자리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갖고 “현재 청년일자리 상황이 국가재난 수준”이라고 진단, “이를 해결하려면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가재난 수준인 청년 고용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재원대책이 필요하다”며 “군산, 통영을 비롯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위기 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재원대책으로 청년일자리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라며 “마침 국채발행 없이도 초과 세수에 인한 결산 잉여금을 활용하면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다. 청년일자리 추경의 편성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추경은 경제성장률의 상승에 큰 역할을 했다. IMF 등 국제기구들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며 “국회에서도 청년일자리 추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를 향해 청년일자리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고된 정부대책과 관련 △대기업·중견·중소기업 취업자간 실질소득 격차 해소 △중소·중견기업의 신규고용에 대한 지원을 파격적으로 늘려 신규고용 여력 만들기 △지자체 및 민간과 협력해 청년창업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해 개방적 혁신국가 건설 △선취업 후학습의 기회와 지원 대폭 확대 등이 중점 사안이라고 짚었다.

이어 “정부 각 부처는 이번에 마련된 대책들에 대한 구체적 추진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 특히 이번 대책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확대와 잘 결합돼 시너지를 낼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기 바란다”며 “이번 대책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부담을 경감해주는 방안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번 대책 대상이 되는 중소·중견기업들과 청년들이 누구나 정부의 지원대책을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홍보와 정보제공에 더욱 노력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청년들이 누구나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기회를 갖도록 채용비리 근절과 함께 ‘블라인드 채용제’를 확산시켜 나가는 데도 범정부적인 각별한 노력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