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썰전' 유시민·박형준이 美 관세 조치의 숨은 의도를 파헤쳤다.

15일 오후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교수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철강 관세 폭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먼저 박형준은 "무역확장법이 거의 사용된 적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를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1962년 처음 제정됐는데,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세 조치의 핵심은 중국에 대한 공격"이라며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자 입장에서는 한국은 중국의 쌍생아다. 철강 관세 명령은 미국의 대중 무역 공격의 일환이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에 유시민은 "철강 관세로 중국을 견제한다는데, 중국산 수입량은 미국 전체 철강 수입량 중 10위에 그친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박형준은 "철강 관세는 중국 견제를 위한 구실일 뿐"이라며 "철강 관세 명령으로 국내에서 감소하는 일자리가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미국이 왜 이런 걸 하느냐. 레이건 정부 당시 보호 무역주의를 통해 일본 견제에 성공한 적이 있다. 그 경험을 중시하는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최근 미국발 무역 규제가 타 산업으로 번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유시민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무작정 확대하긴 어렵다. 무역 확장법을 내세운 이유는 국가 안보다"라고 말했다.

이어 "철강은 산업의 근간으로 국가 안보 보호라는 명분에 부합한다. 하지만 미국은 내구성 소비재나 단순 소비재에서 엄청난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 그럼 자동차, 전자레인지, 세탁기, 전화기 등에 관세 조치가 필요한데, 국가 안보와 상관없는 품목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시민은 "WTO 체제가 무너져도 우리 경제에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유럽연합(EU)"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린 한반도 평화 문제로 미국과 긴밀한 공조 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대들기가 어렵다"면서 "유럽은 우리가 미국 보듯 보지 않는다. 가만히 안 있을 것이다. 유럽연합이 보복관세를 매기기 시작하면 미국도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한편 '썰전'은 매주 목요일 오후 11시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