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정부가 3~5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1인당 연 1000만원 이상의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놓았다. 대기업과 임금 격차를 줄여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겠다는 거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은 혈세를 낭비할 뿐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 일자리위원회에서 중소기업에 연간 최대 3000만원에 달하는 청년 임금 보조,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대책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특별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청년 실업자가 10만명 넘게 늘 수 있다”며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추경 규모가 4조원 안팎”이라고 전했다. 다만 추경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다.

정부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과 대기업에도 보조금을 주거나 세금을 감면해주는 정책을 내놓았다. 청년 1명을 고용할 경우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중소기업은 1인당 3년간 연 1000만~1100만원, 중견기업은 3년간 연 700만원, 대기업은 2년간 연 300만원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청년 일자리 18만~22만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상태에서 세금을 통한 인건비 보전으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은 정부에서 세금을 투입해 만드는 일자리는 ‘복지 일자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에서 만드는 일자리는 경제적 의미의 일자리가 아니다”며 “경제적 의미의 일자리란 부가가치가 수반되는 일자리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경으로 만들어진 대책은 6월에 있을 지방선거용으론 효과적일 수 있지만 국가경제를 살리고, 경제적 의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는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며 “국가경제는 기업에 의해 이뤄지고, 일자리도 기업이 창출한다”고 강조했다.

추경을 통한 일자리 확대 방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도 비판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만약 이번에도 추경이 편성된다면 지난해 7월 이후 두 번째가 된다. 당시 정부는 대선 공약이었던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추진을 목적으로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집행했다. 하지만 일자리 사정은 달라진 것이 없다. 

특히 지난해 15~29세 청년 실업자 수는 43만5000명, 청년 실업률은 9.8%로 집계돼 외환 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대책은 4년간 한시적인 그림일 뿐”이라며 “현 정권이 끝나고 난 뒤의 일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추경의 기본 요건에 충족이 안 된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중소기업을 회피하는 청년들이 한시적으로 3년간 월 70에서 80만원을 더 준다고 해서 중소기업에 취직한다는 발상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표를 매수하려는 정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