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만으로 3%대 진입 어려워…기업활력제고 정책 병행해야
[미디어펜=최주영 기자]현대경제연구원이(현경연)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제시했다. 당초 목표치였던 3%대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해서는 소득주도정책과 기업활력제고 정책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

현경연은 19일 '2018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반도의 지적학적 리스크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경제 주체들의 심리 개선과 투자 및 소비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 2018년 국내 경제 수정 전망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는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따라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급변하는 점은 불확실성을 수반한다"면서도 "지금 시점에서는 경기 상승에 도움을 주는 기대감이 반영된 긍정적 불확실성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관세전쟁으로 인한 수출 둔화, 가계부채 구조조정에 따른 소비 위축과 더불어 건설투자 침체, 3고(고금리, 원화상승, 고유가) 등 경기 회복을 제한하는 요인이 여전히 상존해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될 경우 예상할 수 있는 원화 가치 상승이 국내 수출 경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은 현재 수출 회복세에 의존한 경기 흐름을 제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8% 수준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최근 경기 국면은 수출의 호조가 전체 경제를 견인하면서 나타나는 ‘회복 국면’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다만 수출 경기의 성장 견인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내수의 한 축인 투자가 부진하여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간다"고 우려했다.

올해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상반기에 3.0%, 하반기에 2.6%로 제시했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소비 심리 개선,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 개선 정책 기조 등은 민간소비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어 건설투자와 설비투자의 증가율은 둔화될 전망이다. 최근 건축 수주가 감소세로 전환됐고, 설비 투자 또한 기저효과로 증가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올해 수출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보호무역주의 강화, 원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은 다소 둔화될 것이다. 수입은 원자재 가격 상승, 민간소비 개선세 유지 등의 영향으로 수출보다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소폭 줄어들 전망이다. 경상수지 역시 내국인의 해외여행 증가세로 인한 여행수지 적자로 흑자 규모는 축소될 전망이다. 물가의 경우, 국제 유가 상승이 소비자물가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큰 폭의 상승은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원화 강세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폭 제한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폭은 둔화될 것으로 봤다. 고용시장은 경제 성장률 둔화 전망과 함께 자동차 산업 등의 구조조정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건설경기 둔화 등으로 실업률은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향후 소득주도 성장과 공급주도 성장 정책 병행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장기적인 경제 역동성 복원' △'가계의 고용 안정 및 가계 소비위축 가능성 완화 대응 방안' △기업의 투자 활성화 △부동산 안정화와 건설경기 연착륙 △수출 시장 다변화 △물가관리 강화 △일자리 창출 능력 확대 등 7가지 방안을 주문했다.

주 원 현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여전히 한국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수출 및 투자 부문의 부진이 우려된다"며 "분배 중심의 소득주도 정책 및 인위적인 고용 확대를 통한 소비 회복은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및 고용 창출력 제고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향후 경제 정책 방향은 소득주도 성장과 수출 및 투자 중심의 공급주도 성장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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