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역전 현상 장기화될 경우 국내 경제에도 부담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의 3월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시되면서 한미간 금리역전 현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리역전으로 인해 당장 외국인 자본유출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역전 폭이 커질수록 한국경제에 미치는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제공=한국은행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준이 이달 20~21일(현지시간) 열리는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예상대로 0.25% 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정책금리가 0.25% 포인트 인상되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1.50~1.75%로 한국은행 기준금리인 연 1.50%보다 상단이 높아진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보다 더 높아지는 것은 지난 2007년 8월 이후 10년 7개월 만에 처음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당장 대규모 자금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판단이다. 내외금리차 역전과 자본유출의 연관성이 불분명한 데다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의 안정성이 과거보다 높아졌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금리역전 현상이 장기화 될 경우 국내 경제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특히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시장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은이 다음 달이나 5월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어 7월에나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총재 임기와 통화정책을 관련짓는 시각은 통화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보낸 청문회 답변서에서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총재 연임 여부와 연관지어 예상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다”면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기준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물가, 금융안정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월 경제전망 이후 전망경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국내외 여건의 변화가 적지 않다”며 “다음 달에 이를 반영한 경제전망 경로의 변화 여부를 다시 짚어보면서 신중히 판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엿다.

아울러 “FOMC 회의 결과에서 파악할 수 있는 연준의 정책방향과 예상되는 영향도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