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북한경제 시장화 및 대북제재 효과성에 공감
[미디어펜=나광호 기자]남북 정상회담·미북 정상회담 관련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가 전문가들을 초청, '남북관계 전망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서울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열린 이날 컨퍼런스는 김희영 국방TV 앵커가 사회를 맡았으며, 김병연 서울대 교수·김영희 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이정철 숭실대 교수 등이 토론패널로 참석했다. 

김 교수는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을 갖게 된 것은 한반도 평화 안착에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아직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며 "북한과의 관계는 변수와 불확실성이 여전히 많아 제약요인들을 염두에 두고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북한이 제재를 받으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이 핵개발로 얻는 이익을 초과했다"면서 "내부동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대화에 나선 만큼 과거와 달리 진정성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팀장은 "북한경제는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시장경제요소가 늘고 있다"며 "5.30 담화를 통해 중앙정부의 통제가 아닌 기업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했다"며 "2014년 기업소법 개정으로 정부 뿐만 아니라 신흥부유층인 '돈주'도 북한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 19일 서울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열린 '남북관계 전망 컨퍼런스'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


양 요수는 "북한 가계는 시장역할을 하는 장마당을 통해 수입의 3분의 2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다"면서 "충전식 선불카드 수준이지만 신용카드도 통용되고 있으며, 돈주를 통한 사금융이 금융기관 역할을 맡는 등 시장경제적 요소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북한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가 중요하다"며 "정보 자체가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확대 및 재생산돼 사실처럼 인식되는 부분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란코프 교수는 "김정은 시대 들어 대규모 주택건설 등 부동산 투자가 활발해졌다"면서 "과거에는 과학자거리와 여명거리 등 체제선전목적의 국가투자개발이었다면 지금은 개인자본이 투입된 아파트 건설 및 쇼핑센터 설립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제재 동참과 북한경제의 시장화로 대북제재 효과가 실질적으로 발휘되고 있다"며 "제재가 지속되면 올 하반기부터는 북한 주민생활까지 영향을 주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대한 판 자체가 바뀌고 있다"며 "북한의 적극적인 자세와 남북관 신뢰쌓기 등을 볼 때 전례없는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 북한을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판단하고 감정적 차원에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북한의 변화나 실체에 대해 열린 시각을 갖고 제대로 이해해야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박용만 상의회장을 비롯해 최근 남북관계 변화에 관심을 가진 300여명의 기업인들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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