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20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1차로 공개했다. 공개된 개헌안 내용은 비교적 논쟁의 여지가 적은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에 국한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1당인 자유한국당을 향해 개헌 발목잡기라며 대통령 개헌안 논의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방선거용 개헌’ 시도를 중단하라며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몰아붙였다.

민주당은 일단 한국당의 몽니로 개헌 논의가 발목이 잡혔다고 맹공을 펴면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건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조속히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말폭탄으로 국민개헌열차 탈선에만 목맬 게 아니라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청와대가 개헌안을 26일 발의하겠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이 확인된 이상 정치권 역시 책임 있는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비판에 대해 한국당은 대통령의 독단적인 행동이라며 만약 개헌 투표가 진행될 경우 한국당은 참여하지 않겠다며 국회 보이콧을 시사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며 "개헌 투표를 하게 되면 우리당은 투표에 불참한다.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한국당) 의원은 제명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홍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예정인 개헌안을 두고 "지방선거용 개헌이란 게 명확해졌다. 해방 이후 대통령발 개헌을 한 건 거의 다 독재정부 시절"이라며 "개헌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하는 것이다. 개헌은 안 될 게 뻔하다"고 단언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홍 대표가 대통령 주도 개헌 투표 참여시 제명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그야말로 역대 듣도 보도 못한 제왕적 대표"라고 비난했다.

추 대표는 "제1야당 거대 의석을 방패삼아 의회 민주주의를 정면 부정하는 파시스트적 협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문 대통령의 개헌 발의에 대해 "극단의 개헌 쇼"라고 강한 비판에 나섰다.

박주선 부의장은 YTN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대통령은 여야 합의가 안 되는 이 시점에서 개헌안을 꺼냈다"며 "제왕적 대통령의 권위를 100% 활용하고 오만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보성향의 평화민주당 조배숙 대표도 전날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에 대해 "국회 의결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주장하며 "청와대 개헌쇼가 30년 개헌의 꿈을 그르칠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관제개헌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야 4당 개헌 협의체를 제안하면서 향후 여야 갈등은 더욱 극심해 질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