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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인 삼성에버랜드 희생양 삼아 용인시장 선거하나
제일모직 합병 땅값 폭락 폭등 주장, SBS오보바탕 글로벌기업 발목 빈축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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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3-21 15: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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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인 민주당 용인시장 예비후보가 삼성에버랜드에 대해 황당한 주장을 해 빈축을 사고 있다.

선씨는 박주민 민주당의원과 함께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에버랜드 땅값마저 마음대로 주물렀다면 이는 과세체계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변했다. 그는 용인 에버랜드 삼성일가 소유땅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그의 삼성공격은 SBS가 전날 에버랜드 378만평 땅값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과정에 필요할 때마다 삼성에 유리하도록 공시지가가 측정됐다는 의혹보도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선씨의 선거 도우미로 나선 박주민의원은 2015년 제일모직 최대주주였던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성사시키기위해 제일모직 기업가치를 최대한 높여야 했고, 정부당국은 이를 돕기위해 제일모직의 용인땅값을 의도적으로 폭등시켰다고 했다. 정부와 삼성이 짬짜미해서 에버랜드 땅값을 폭등시켰다는 의혹제기는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제기하는 폭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악용해 박의원과 선씨가 글로벌기업을 대상으로 과도하게 돌을 던지는 것 같아 씁쓰름하다. 

선씨는 이 문제를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왔다는 점을 부각했다. SBS측과 모종의 연계가 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 용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참여중인 선대인씨가 박주민의원과 공동으로 삼성에버랜드가 합병을 앞두고 땅값을 주물렀다고 강변했다. 이들의 회견은 SBS의 오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6월 지방선거를 위해 삼성이란 글로벌기업을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박주민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선씨의 황당한 폭로는 6월 지방선거에서 용인시장 후보로 나서는 것과 관련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갖게 한다. 삼성을 희생양으로 삼아 인지도와 언론노출을 최대한 높이려는 선거책략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선씨와 박의원이 기자회견의 근거로 삼은 SBS의 보도는 명백한 오보다. 95년 에버랜드 공시지가가 급락했다는 SBS주장은 사실과 다르기 때문이다. 삼성은 SBS에 정정보도를 강하게 요구했다. 실제로는 공시지가가 80%가량 올랐기 때문이다. SBS가 문제로 삼은 용인시 전대리 312번지의 경우 공시지가가 94년 9만8000원에서 95년 3만6000원으로 하락했다. 이 필지는 전체 토지의 5%에 불과하다. 이를 제외한 95%의 다른 필지는 크게 올랐다.

당시 중앙개발(삼성에버랜드 전신)이 갖고 있던 용인전체 토지가격은 80%나 급격히 상승했다. 특정필지만을 볼 때는 떨어진 것처럼 보인다. 전체 토지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SBS와 선대인은 에버랜드내 극히 일부분의 필지가 하락한 것만 문제삼았다. 언론들이 억지로 보도할 때 쓰는 수법인 견강부회의 악의적인 사례다.
 
삼성이 에버랜드 땅값마저 마음대로 주물렀다는 선씨와 박의원의 주장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실관계마저 확인없이 폭로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시지가는 특정기업이 개입해서 주무를 수 없기 때문이다. 공시지가는 국가기관이 전문적인 감정평가사를 고용해 지목과 용도 도시계획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한다. 삼성이 공시지가 산정과정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는 있다. 삼성이라고 국가기관을 상대로 임의로 가격을 낮추거나, 높일 수는 전혀 없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과의 합병을 앞두고 기업가치를 의도적으로 부풀리려 했다는 의혹도 사실과 억측에 불과하다. 에버랜드측은 보유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경영상의 애로가 컸다. 2015년부터 9차례나 국토부와 용인시에 이의를 제기했다. 2015년의 경우 최초 잠정 표준지가 상승률이 60%에 달했다.

에버랜드는 국토부에 표준지 공시지가 인하 요청서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이의신청을 일부 수용해 지가상승률을 22%로 낮췄다. 같은 해 용인시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민원을 제기해 인상률이 최종적으로 19%로 조정됐다.

SBS나 선대인 박주민주장대로 삼성이 합병을 앞두고 에버랜드 자산가격을 부풀리려 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공시지가를 낮추지 않았을 것이다. SBS의 보도가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SBS는 최근 촛불탄핵과정에서 노영방송으로 변질됐다고 할 만큼 민주노총산하 노조가 주도하고 있다. 반대기업정서가 강한 노조의 편향이 에버랜드오보를 가져온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합병을 염두에 두고 회사가치를 올리려 했다면 자산재평가를 통해 땅값상승을 도모하는 것이 훨씬 유리했을 것이다. 삼성은 에버랜드 부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았다. 한 지상파의 황당한 오보를 바탕으로 선씨가 아니면 말고식 폭로회견극을 벌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벌을 먹잇감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우려스럽다. 근거없는 폭로나 비방은 글로벌기업들의 신인도등에 악영향을 준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글로벌기업들은 내수기업이 아니다. 수출비중이 80%가 넘는다. 삼성전자의 수출은 총수출의 21%를 차지한다.

총성없는 경제전쟁의 한복판에서 싸우고 있는 초일류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짓는 하지 말아야 한다. 지방선거를 위해 글로벌기업을 괴롭히는 행태는 볼썽사납다. 더 이상 이런 후진적 행태는 없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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