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썰전'에서 김부겸 장관·박형준 교수가 지방분권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22일 오후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유시민 작가, 박형준 교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썰전'에서 김부겸 장관은 "향후 30년 내 읍·면·동 40%가 사라진다는 분석이 있는데, 전 그것보다 더 빨라질 것 같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저출산, 지방 소멸 등은 중앙정부 홀로 해결하기 힘들다. 각 지역이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안다. 그런데 권한도 재원도 없기 때문에 지방에게 권한을 주자는 것이 지방분권이다"라고 설명했다.

김부겸 장관은 "다만 이 상태에서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면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그대로 남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며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을 추진하면서 균형발전도 함께 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도권 중심 발전을 형제로 비유하며 "공부 잘하는 형 대학 보내려고 동생들은 공장 보낸 것과 비슷하다"라며 "형이 동생에게 고맙단 얘기는 안 하고 지역이기주의를 보이면 지방에는 무슨 기회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연대책임을 지는 것까지 같이 들어가야 한다"면서 "중앙에서 지방에 권한을 이양하는 건 수직적 분권, 부유한 지자체에서 가난한 지자체에 재정 지원을 하는 건 수평적 분권이다. 이 둘이 합쳐져서 대한민국 어디에 살더라도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럼 국민도 신나지 않나.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몰려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형준 교수는 "그 말씀 환상적이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공존이 현재 행정구역을 유지하면서 가능하냐는 것이다"라고 반문했다. 이어 "인구 3만의 '군'도, 100만의 '대도시'도 모두 지방자치단체인데 불균형한 행정 구조는 그대로 두고 자치 입법·재정권만 준다고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겠냐"고 덧붙였다.

그러자 김부겸 장관은 "규모가 작은 지자체가 자치재정이나 자치입법이 가능하겠냐고 하는데, 전 그 과정에서 자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 스스로 행정의 통폐합도 가능하다"라며 "결국 국민이 스스로 실험하고 책임을 지며 살다 보면 판단이 내려진다고 본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했다.

 

이에 박형준 교수는 여전히 "걱정 많이 된다"며 웃었고, 두 사람의 대화를 듣던 유시민 작가는 "더 나빠질 건 없을 것 같다"며 김부겸 장관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썰전'은 매주 목요일 오후 11시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