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족 세계국가 천년대계, 이민자 이중국적, 제주 디아스포라 접촉점 활용하자

   
▲ 좌승희 KDI초빙교수
우리 민족의 한반도에서의 5000년 역사는 질곡의 역사였다. 기마민족이 한반도에 정착한 이후 우리민족은 한번도, 아마 지난 40~50년을 제외하고는, 중국의 그늘을 벗어나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반도의 운명속에서 근대이후 일본과 소련의 침탈과 영향력에 전전긍긍하며 살았다. 건국이후 미국과의 동맹이 분단 남쪽에서나마 어느 정도의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주었지만 미국주도 문명이 쇄하기 시작하고 중화문명의 재상승기류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중국의 영향력을 걱정해야하고 주변국의 눈치 속에, 분단도 그랬지만 통일마저 주변4강의 이해관계속에서 어쩌지 못하는 질곡에 빠져있다.

지금의 한국 정치외교, 정치경제학자들은 4강외교니 2강외교니, 영세중립국이니 동북아 중심국이니 하며 줄타기 전략을 열심히 구상하고 있으나 결국은 한반도 찻잔속의 태풍이상 무엇이 더 있겠는가? 한반도 영토에 갇혀있는 한, 서산에 지는 미국의 영향력 속에 어떻게 떠오르는 중국의 영향력을 벗어날 것이며 반도의 굴기를 선호할 리 없는 주변 대국들의 영향을 어떻게 쉽게 벗어나겠는가. 그나마 오늘날의 한국은 못사는 평등이라도 평등하면 좋다고 경제수월성을 폄하하는 포퓰리즘정치에 빠져 그동안 주변으로부터 관심을 받던 경제역동성마저 상실하고 있으니 상황은 더 심각해지지 않겠는가.
 

우선 미국의 세기가 끝나는 것은 역사의 필연이다. 단지 그 때가 짧거나 길 뿐이다. 인류 역사상 일등 문명이 영원한 적이 없고 일등 경제가 영원한 적이 없다. 문명도 경제도 그 번영과 쇠퇴, 변화의 본질은 무임승차에 있기 때문이다. 일등문명이나 경제는 항상 다른 모든 후발 문명과 경제의 무임승차대상임을 잊지 말자. 그래서 앞선 문명이나 경제는 반드시 추월을 면할 수 없음이다. 일등기업이 영원치 못함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리스, 로마문명의 시작과 끝이 그러하고, 서구열강들의 산업혁명을 향한 질주 또한 그러했다.

영국이 앞선 문명인 중국과 앞선 경제였던 스페인과 네덜란드의 성공문화 유전자를 무단 복제하여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미국이 영국을 무단 복제하여 20세기 종주국으로 올라서는 과정이 다 앞선 성공노하우의 무임승차를 통해 달성된 것이다. 한국경제의 오늘이 미국과 일본에 대한 무임승차의 결과이며, 중국의 재 굴기가 바로 한국의 성공 노하우를 무임승차한 것이 아니겠는가. 무임승차당하는 버스회사가 망함은 필지의 결과이니 지금 세계의 최강이라는 미국경제야 말로 세계 모든 나라의 무임승차대상이니 그 운명 또한 풍전등화가 아닌가?
 

중국은 아편전쟁이후 일세기 반 동안 2등, 3등 국가로 전락했었으나 30여년 전부터 흥하는 이웃인 한국을 무임승차하여 오늘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이제 중국의 미국추월 여부는 미국 등 서구의 성공노하우는 열심히 복제하되 실패하는 포퓰리즘 사회민주정치는 반면교사 삼고, 한국경제를 중진국 함정에 묶어 놓고 있는 한국 민주정치의 경제평등이념 또한 반면교사 삼아 얼마나 열심히 경제적 수월성을 추구해나가느냐에 달렸다. 단지 그 때가 언제일지 정확히 예측하기가 쉽지 않을 뿐이다. 

   
▲ 한민족이 다가오는 1000년간 세계를 주도하기위해선 좁은 한반도를 벗어나야 한다. 유대인이 미국 유럽 등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듯이 우리도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활용해 새로운 국운을 개척해야 한다. 한민족 디아스포라에게 이중국적 부여와 이들을 관리할 전담부서 설립, 제주를 디아스포라 전진기지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세계한상대회가 지난해 10월31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폐막식을 갖고 있다./뉴시스

향후 한국의 미래는 어떠할까? 한반도라는 영토를 못 벗어난 체 경제를 최강으로 못 만든다면 자존을 지킬 수 있는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는 난망이다.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한반도라는 질곡을 타파할 묘수를 못 찾는다면 말이다. 국가는 영토를 못 벋어나지만 민족은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묘수는 다름 아니라, 새로운 한민족 세계국가를 밀레니엄 비전으로 하여 이제부터 한민족 개조작업을 추진하는 일이다. 이 기간이 너무 길어 하품이 나온다고요?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한계를 뛰어넘어 또 다른 오천년을 질곡 속에서 살지 않으려면 이외 다른 방도는 없어 보인다.
 

지금 한민족 이민자, 코리아 디아스포라들을 생각해보라. 유태인보다 영특하고 세상 어디에서도 가장 빠르게 적응하는 우리 디아스포라가 세계를 점령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지난 30~40년의 짧은 기간 동안 이들이 이룩해온 개별 성공사례들을 다 열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유태인들은 나라 없이 세상을 유랑하며 세계를 경영하는 민족으로 일어서 세계 최강의 미국을 좌지우지하는데 2000년이 걸렸다면 우리는 그 반이나 그 1/4이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유태인들이 했는데 한민족이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민자들이 세계주도국들의 정치, 경제, 금융, 과학 등 주요 분야에 깊게, 높게 진출하여 이들이 세계 대세의 흐름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때 우리는 국제 정치경제 헤게모니 전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는가? 국가 천년 대계의 프로젝트로 제안하는 바이다.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시작하듯, 천년대계 프로젝의 첫 몇 걸음을 생각해본다. 첫째, 정부안에 한민족 디아스포라네트워크 담당부서를 신설하여 천년대계프로젝트를 담당하게 하고 대통령이 비중있게 챙긴다. 다만 국제적인 이목을 고려하여 추진형태나 방식을 전략적으로 선택한다. 둘째로 원하는 모든 한민족 이민자들에게 이중 국적을 부여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더 이상 내국인 기득권을 주장하느라 이민자들을 배척하는 단견에서 탈피해야 한다.

셋째로 국내 교육기관들을 과감히 개방하여 이민자 2~3세들이 한민족 문화를 체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제주 영어교육도시를 더 확충하고 한국문화프로그램을 강화하면서 이민 2~3세들의 접근성을 극대화하여 제주를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국내 접촉점으로 활용한다. 넷째로, 경제운영의 패러다임을 경제적 평등에서 경제적 수월성 추구로 대전환하여 세계 일류경제를 지향해야 한다. 천년대계 프로젝트에 정부는 물론 강호제현의 동참을 기대해 본다. 한반도를 벗어나 세계국가를 지향해야 한국의 향후 5000년 미래가 있다. /좌승희 미디어펜 회장, KDI정책대학원 초빙교수

출처=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