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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발의…여야 대치 격랑
승인 | 정광성 기자 | jgws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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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3-26 11: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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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정광성 기자]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전자결재를 통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지만 여야 대치 정국은 여전히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새 공을 국회로 넘기게되면 60일 안에 찬반 표결을 거쳐야 한다. 특히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두고 저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해득실을 살펴보는 가운데 일단 여야는 거센 여론전부터 예고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장외투쟁을 예고한 상태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관제 개헌에 대한 허상과 실상을 알려야 한다는 관점에서 앞으로 사회주의 개헌 저지 국민투쟁본부를 설치하는 부분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투쟁 운동 방향은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결렬한 각오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파탄 지경에 이른 중산층과 서민을 살리기 위해 중대한 결심을 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한다"며 "만반의 준비를 갖춰서 좌파 폭주를 막는 국민 저항 운동을 검토할 것"이라며 장외 투쟁을 예고했다.

현재 국회의 이른바 개헌저지선은 재적 1/3인 98석인데, 한국당 의석수가 이를 훌쩍 뛰어넘는 116석이다. 다른 당 다 연합하고 한국당 혼자 반대해도 개헌이 어려워 진다. 개헌 열쇠는 한국당이 쥐고 있는 셈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는 것을 상수로 두고 4월 20일과 5월 4일을 협상 마지노선으로 언급하고 있다.

4월 20일까지 개헌안 합의를 이루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5월 4일까지는 반드시 협상을 끝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날짜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려면 관련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4월 27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한 것이다.

5월 4일은 여당이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반드시 사수해야 할 최후의 마지노선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되 그 전에 국회 개헌안이 합의된다면 정부 개헌안은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따라서 5월 24일에 정부 개헌안이 아닌 국회 개헌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려면 5월 4일까지는 여야 합의의 개헌안을 내놔야 한다. 그래야만 20일의 공고 기간을 거쳐 5월 24일 표결에 부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한국당이 6월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이런 시간표는 아직 여당의 '희망 사항'에 가깝다.

한국당은 헌정특위의 활동 만료 시점인 오는 6월 말을 협상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특히 한국당은 청와대가 추진하는 '6월 지방선거,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반대하는 대신, 지방선거 이후 10월 이전까지 개헌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모습./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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