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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 개헌안 순방중 전자결재, 정쟁 국론분열 부채질
한국당 등 야당 모두 반대속 발의강행, 국회가 추진해야 최선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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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3-26 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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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이 기어코 개헌안을 발의했다.

아랍에미레이트(UAE)를 순방중인 문대통령은 현지에서 국무회의가 의결한 대통령의 개헌안에 대해 전자결재했다.

문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국민은 물론 여야 전문가등의 충분한 토의와 숙의를 거치지 않아 논란이 많았다. 대한민국의 보편가치를 담지 않고 민주당의 급진좌편향 내용과 정책 이념 등이 그대로 개헌안에 담겨있다.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닌, 문재인정권과 집권세력의 정치적 목적과 의도가 담긴 편향된 개헌안으로 변질했다. 한국당은 문재인정권의 폭거라며 장외투쟁을 예고했다. 바른미래당도 독재정부에서나 가능했던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21세기에 부활했다면서 비판했다.

소통과 대화를 강조해온 문대통령이 독선과 오기로 개헌안 발의를 강행한 것은 유감이다.

개헌안에 대해 국무회의가 단 40분만에 신속하게 원안대로 의결한 것도 졸속심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국가백년대계를 좌우하는 개헌안에 대해 대통령이 해외순방중에 전자결재하는 것도 국민들에겐 바람직하게 비치지 않는다. 국회의 반발을 무릅쓰고 발의한 것도 국회를 경시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가져오고 있다. 높은 지지율에 힘입어 청와대가 개헌안마저 독주한다는 오해와 비판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 문재인대통령이 UAE순방중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개헌안에 대해 전자결재를 했다.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헌안을 발의한 것은 독선 오만으로 비칠 수 있다. 진정으로 개헌할 의지가 있는지 불투명하다는 비판도 적지않다. 국회가 충분한 협상을 거쳐 제대로 된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 조국 민정수석이 개헌안을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청와대 개헌안은 국회에서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부결될 게 뻔하다. 바른미래당은 물론 문대통령에 우호적인 민평당, 정의당도 문대통령의 개헌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만의 찬성으론 개헌안 통과가 불가능하다.
 
문대통령이 개헌안발의를 강행하는 것은 정치적 포석이 강하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1야당인 한국당을 개헌반대 세력으로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려는 목적이 깔려있다.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의 승리를 위한 지지세력 규합과도 연관돼 있다. 개헌이 성사되는 것보다는 발의를 선거전략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초래한다.

청와대 개헌안은 숱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경제분야에선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독소조항이 많다. 사용자와 노동자의 동등권리 보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토지공개념을 명분으로 한 사유재산권 침해 조항 등이 대표적이다. 상생과 소상공인 보호, 사회적 경제진흥 등 간섭과 규제조항이 가득하다. 이들 조항들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이 되레 이를 침해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가 모든 경제활동에 시시콜콜 개입하고 만능정부로 가는 것은 규제공화국 포퓰리즘공화국으로 가는 길이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아닌, 남미 남유럽식 쇠퇴의 길로 갈 뿐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큰 틀을 지키면서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

논란많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로 국회가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회가 수정을 할 수 없는 게 문제다. 여야가 최대한 협상을 벌여 국회개헌안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한국당이 대통령 개헌안과 민주당개헌안에 대해 모두 부정적이다. 현실적으로 6월안에 개헌안을 마무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통령은 다시한번 여야와 국민의 보편가치를 담은 개헌안을 재발의해야 한다. 부결될 게 뻔한 편향된 개헌안을 강행하는 것은 정쟁과 갈등 분열만 재촉한다. 나라의 근간과 정체성을 흔드는 개헌은 신중해야 한다. 국회가 이런 혼란과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 개헌은 여야가 충분한 협상을 통해 추진해야 국론분열과 갈등을 막을 수 있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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