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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개방형 직위공모서 사상검증·권력남용 규탄"
승인 | 김규태 기자 | suslater5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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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3-28 10: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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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28일 주미 경제공사 개방직 공모 과정과 관련해 "청와대의 불공정 인사검증과 권력남용을 규탄한다"는 취지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바른사회는 이날 오전10시 서울 서대문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개최된 긴급 기자회견에서 "개방공모제의 취지를 어지럽힌 행위에 대한 사과를 촉구한다"며 '개방형 직위 공모 과정에서 청와대의 사상검증과 권력남용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기자회견 성명서를 발표했다.

바른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청와대가 주미 경제공사직에 응모한 대학교수의 바른사회시민회의 활동 경력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실무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요하는 민간 공모직까지 문재인 정부가 응모자의 특정 시민단체 참여여부를 탈락사유로 들었다면 이는 사상검증이라는 또 다른 '이념 블랙리스트'를 만들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현행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소속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발시험위원회 추천 순위에 따라 임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이는 모든 외압을 배제하고 선발시험위원회의 객관적 심사에 따라 공모직 적임자를 임용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지만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응모자가 현 정부정책을 비판해 온 점과 바른사회시민회의 활동 경력을 문제시한 의견서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첨부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성명은 "청와대가 이를 검증잣대로 선발시험위원회 순위결과를 뒤집었다면 이는 청와대의 명백한 규정위반이자 권력남용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28일 주미 경제공사 개방직 공모 과정과 관련해 "청와대의 불공정 인사검증과 권력남용을 규탄한다"는 취지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바른사회시민회의 제공


또한 성명은 "개방공모직의 경우 응모요건 및 평가방식이 미리 확정되어 있는데 청와대가 국정 철학과 코드를 운운한다면 헌법상의 언론과 사상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정부가 우수 전문가보다 이념성향을 우선으로 두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낸 셈"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성명은 "청와대가 특정 시민단체 참여 이력을 집중적으로 지목한 것은 더 납득할 수 없다"며 "그들이 문제 삼은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싱크탱크로서 좌우 정권에 상관없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라는 기치에 어긋나는 방향에는 가차없는 비판을 쏟아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명은 "현 정부는 어느 때보다 시민사회계 출신 인사를 요직에 임용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하면서 "결국 한쪽 방향만 바라보고 자신들의 이념과 다르면 손을 잡지 않는 외눈박이 정부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른사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현 정부에게 특정 시민단체 활동 경력을 문제삼은 사상검증에 대해 즉각 해명할 것, 공모직 선발임용에 있어서의 권력남용 행위에 대해 청와대의 사과, 권력형 부정채용에 의한 또 다른 희생자는 없는지 전수조사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관련 논란이 불거졌던 지난 21일 "대통령 국정철학과 맞는 후보인지 가리는 것은 당연한 검증 기준 중 하나"라면서 "특정 성향에 따라 배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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