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토론회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 지난 1월 22일 규제혁신토론회에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이후 시민단체, 법률전문가 및 인증기관 등이 참여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및 법률전문가·이해관계자 검토회의 등을 거쳐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공인인증서 제도 및 관련 규제를 대폭 폐지하고,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해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전자서명산업 발전과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현재 공인인증기관들은 시장 경쟁 강화에 대비해 공인인증서에 웹표준(HTML5), 클라우드, 모바일연계 기술을 적용해 액티브X 없는 인증서 등 보다 편리한 인증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을 준비 중에 있다.

공인인증서 제도가 바뀌면 이용자들은 선호에 따라 적정한 전자서명 수단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계약 등 안전·신뢰성을 중시하는 분야에는 국제적 수준의 전자서먕인증업무 운영기준을 통과한 전자서명수단 중에 적정수단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인인증서로 획일화된 전자서명시장에 기술·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