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한반도 정세가 대변혁의 길을 갈지 아니면 핵 걸림돌로 답보 상태를 반복할지 운명을 가를 4월이 시작됐다. 

이달 27일 11년만에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5월 북미정상회담도 견인해놓은 상태이다. 특히 문 대통령의 취임 1년을 맞는 시기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여정을 시작한 셈이다. 

문 정부 취임 초기만 해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지속됐던 점으로 볼 때 남북정상회담의 결과가 북핵 문제 해결의 중대한 첫단추 꿰기가 될 전망이다.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북미정상회담도 순조롭게 열릴 것이고 이후 남북미정상회담도 기대해볼 수 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는 크게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남북관계 진전이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논의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할 예정이다.

사실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평화체제 보장은 북미간에도 논의되어야 할 사항으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처리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미간 이 문제가 잘 풀릴 경우 남북관계 진전은 당연히 뒤따라오는 것이므로 남북간 정상회담도 비핵화 논의에 집중될 전망이다.

앞서 문 대통령도 최근 “(남북정상회담의)진전 상항에 따라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거나 "이번 회담들과 앞으로 이어질 회담들을 통해 한반도의 핵과 평화 문제를 완전히 끝내야 한다”고 언급해 남북정상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전격 방중해 가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언급하면서 말한 ‘단계적‧동시적 조치’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그가 말한 “한미가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인 조치를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바라는 ‘리비아식 해법’과 간극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북미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호도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중국이 가세한 한반도 비핵화 해결 구도에서 다소 어정쩡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코드 뽑으면 TV 꺼지듯 일괄타결로 비핵화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북한에 리비아식 해법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양제츠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이 문 대통령을 접견한 뒤 ‘중국이 남북미중 4개국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2일 이 관계자는 “중국의 역할 자체는 긍정적으로 봐야한다”면서도 “비핵화 문제는 일단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의한다”고 말했다.

비핵화 논의 과정에 중국이 주역으로 가세하는 상황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중국이 꺼내든 데에도 신중한 분위기이다. 이 관계자는 또 “종전협정 문제는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누가 당사자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1953년 정전협정은 유엔과 중국, 북한이 참여했다. 그러나 중국이 정전협정에 참여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종전선언 당사국이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를 일괄타결 식인 ‘리비아 식 해법’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력 주장해온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오는 9일 공식 취임하면서 북핵 문제에 미 정부의 기존 원칙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한미간 대북 접근법에서도 격차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및 환율 문제를 연계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앞으로 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북한 식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