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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은행권 자영업자대출 위험에 대비해야
승인 | 김명회 부장 | kimmh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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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4-05 14: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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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회 경제부장
[미디어펜=김명회 기자] 올해 들어 은행권에서 자영업자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은행 건전성 관리에 비상이 켜졌다. 

금융권에 의하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 3월말 까지 4조5464억원이 늘었다. 같은기간 이들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3조5201억원 증가했다. 자영업자대출이 가계대출증가액을 앞지른 것이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26일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소득대비대출비율(LTI), 이자상환비율(RTI) 등 새로운 대출규제를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이에 앞서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미리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영업자들이 미리 대출을 받아놨다고 해서 크게 문제 삼을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금리상승기에 접어들면서 이들 자영업자 대출이 대거 부실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미리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은 추가대출이 어려울 것을 우려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중 금융권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자영업자의 대출 이자부담이 커지게 된다. 자칫 이자부담이 커지면 그렇지 않아도 매출부진에 어려움이 커진 자영업자들이 최악의 경우 도산에 이를 수 있다. 은행들로선 이 대출금이 고스란히 부실로 잡힐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한차례 금리를 인상한 이후 아직 금리를 인상하지는 않았지만 지난달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하면서 추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금리 역전에 따른 자본유출을 걱정해야 하는 한은으로서는 조만간 금리를 올려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 사진=연합뉴스

자영업자대출은 명목상 중소기업대출로 분류되지만 자영업자 모두 개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계가 상환해야 하는 부채다.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대출을 받기 전에 이미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을 받았을 공산이 크다. 결국 이자 부담 상승은 이들의 소득감소로 이어지고 곧 경영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중에서도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생계형 자영업자의 경우 경기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대출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 빗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치킨집이나 소규모 식당 등은 금리인상에 직격탄을 맞는다.

한은이 자영업 폐업률을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대출금리가 0.1%포인트 오를 경우 자영업자의 폐업위험도는 7~10.6%로 상승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에 의하면 자영업의 5년내 폐업률은 대략 70~80%에 이른다. 자영업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말해준다.

따라서 은행권에선 자영업자들의 부실화에 대비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금융당국 역시 대내외 금리 상승 압력이 과도한 대출이자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다.
[미디어펜=김명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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