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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넘어온 추경…여야 또다시 평행선 대치
승인 | 정광성 기자 | jgws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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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4-06 11: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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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정광성 기자]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 추경 예산안이 지난 5일 임시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추경 공은 국회가 넘겨받게 됐다. 

그러나 6·13 지방선거를 앞둔 이번 추경은 여야의 선거 유불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국회 처리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보여진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제1 국정과제로 꼽는 청년 일자리 문제와 지역경제 성장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한다. 여권은 높은 지지율을 토대로 추경 처리의 당위성·시급성을 강조하며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노동시장의 경직성 해소와 구조개혁이란 근본 해법 없이 국민 혈세를 이용해 임시 땜질식 처방한다는 지적이 많아 야권을 움직이기 어려울 수 있다.

반면 야권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퍼주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기조다.

이에 대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면 추경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며 "당리당략과 선거 유불리로 추경안을 대하는 태도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그냥 두면 재난이 될 청년 실업과 지역 경제를 살릴 선제적 추경은 꼭 필요하다"며 "추경 효과 극대화를 위해선 시기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권은 이번 일자리 추경을 '현금살포', '도박 같은 추경' 등에 비유하며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올해 본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면서 정부는 '청년일자리 예산'이라며 추경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결국 이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뜻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청년 일자리 대책이라는 핑계로 선심성 현금살포를 계획하려는 추경을 분명히 반대하며, 정부와 여당은 엉터리 일자리 예산으로 더 이상 청년들을 기만하지 말길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이제 와서 3조9000억 원 규모의 미니 추경을 한다고 갑자기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며 "민간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지 무턱대고 좋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돈을 쓰는 것은 도박과 다를 바 없다"고 질타했다.

현재 '여소야대' 구조인 20대 국회 지형도에서 야 3당이 모두 합세할 경우 더불어민주당(121석) 단독으로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총 293석 가운데 한국당(116석)과 바른미래당(30석)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20석) 역시 여당 추경안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남은 4월 임시국회에서는 여당과 개별 야당 사이에 치열한 물밑 협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9일 예정된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도 여야 합의가 있어야 열리기 때문에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자유한국당 한 관계자는 추경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너무 막장으로 나가는 것 같다. 지난해도 추경을 통해 청년 일자리 개선 한다고 했는데 개선은 커녕 오히려 실업율이 늘어 났다"면서 "민주당 선거 승리에 청와대도 목숨을 건 것 같다"고 지적했다.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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