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세계 무역 둔화세 속에서도 양국간 교역액 및 양국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확대시켰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해양수산연구원과 공동연구한 '한미 FTA 이행상황 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보고서는 FTA가 발효된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6년까지 한국 수입시장 내 미국의 시장점유율과 미국 수입시장 내 한국의 시장 점유율이 각각 2.2%포인트·0.6%포인트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발효전 5년 대비 우리 측 상품수지는 127억9000만달러 증가했으며, 미국 측 서비스수지는 29억3000만달러 증가했다.

전체 수출증가분 184억달러 중 FTA로 인한 증가분은 31억6000만~66억3000만달러로, 전체 수입증가분 56억1000만달러 중 FTA로 인한 증가분은 20억5000만~26억6000만달러로 추정된다.

수출효과는 △자동차 등 수송기기 △기계 △철강·비철금속 △화학·고무·플라스틱에서 주로 발생했으며, 수입효과는 농축수산식품업과 자동차 등 수송기기 및 화학·고무·플라스틱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수출과 수입은 FTA 발효전후 5년 대비 각각 13억6000만달러·42억9000만달러 늘어났으며, 대미·대한 투자 역시 각각 28억3000만달러와 10억8000만달러 증가했다. 이 중 FTA효과에 따른 투자 증가분은 각각 35.0%·29.3%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FTA 발효후 5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소비자후생이 0.27~0.31%과 40억9000만달러~54억7000만달러 증가했으며, 생산액과 일자리는 각각 4조1800억원~11조8000억원과 1만6803~7만7463개 창출됐다고 부연했다.

FTA 발효전후 5년 대비 연평균 농업과 수산업 생산액은 각각 6조2000억원·5000억원 증가했으나, 산업부는 농수산업 피해보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각각 5개 정책목표 95개 사업에 총 20조5000억원·4개 정책목표 27개 사업에 총 8876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확대는 관세인하요인 뿐만 아니라 FTA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기회요인을 국내 기업들이 적극 활용한 결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