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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산업부장관, 고용부 삼성전자 반도체기술 공개 폭주 막아야
수출20% 국가핵심기술 공개 경쟁국 스파이짓, 행정법원 국가기술보호 관심가져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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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4-11 10: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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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가 삼성전자 반도체 핵심기술을 공개하려는 행태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

노조와 시민단체에 편향된 고용부가 핵심산업에 대해 최소한의 이해와 국익수호 책무를 안다면 공개강행은 묵과할 수 없다. 공개를 강행한다면 이것자체가 국가핵심산업 기술을 경쟁국가에 헌납하는 스파이짓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핵심기술을 무력화시키려는 점에서 신적폐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노조간부 출신의 김영주장관이 장악한 고용부의 무리한 폭주를 막을 곳은 이제 산업부밖에 없어졌다. 백운규 산업부장관은  제조업과 기업들의 핵심기술의 중요성을 십분 이해할 것이다. 산업부는 핵심기술의 지정과 관리를 맡고 있는 주무부처이다.

산업부는 고용부의 폭주를 견제해야 한다. 반도체기술이 특정언론과 시민단체에 공개될 경우 세계최강의 반도체강국 입지가 흔들린다. 중국 등 후발국가들이 삼성전자 기술을 원용하고 복제해서 무섭게 치고 올라올 것이다. 40년간 그룹의 운명을 걸고 개발해온 삼성전자의 반도체기술은 삼성을 넘어 한국산업의 상징이었다.

   
▲ 산업부는 고용부의 삼성전자 반도체 핵심기술 공개를 막아야 할 책무가 있다.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주무부처로서 고용부의 반국가적 행태를 저지해야 한다. 수출과 IT강국의 핵심산업인 반도체산업 기술 보호를 위해 정부가 만전을 기해야 한다.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

반도체는 제조업의 쌀을 넘어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소재가 된다. 5G시대가 만개하면 반도체의 수요는 더욱 급증한다. 삼성전자 반도체 경쟁력과 기술은 한국경제의 미래와 직결된다. 지난해에만 반도체부문에서 900억달러이상 수출했다. 수출비중도 20%가 넘는다. 수출한국을 이끌어가는 최대 효자품목이다.

고용부가 한국산업의 상징기술을 공개해 경쟁국에 어부지리를 안겨주려는 반국가적 행태는 이해할 수 없다. 어느나라 정부부처인지 헷갈리게 한다. 특정방송사와 편향된 시민단체가 정보공개를 요구한다고 무작정 갖다 바치는 것은 산업기술을 보호해야 할 국가와 정부의 직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고용부 정보공개 책임자인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삼성전자 백혈병 산업재해 소송에서 유가족과 근로자측을 대변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에 편향된 고용부 담당국장이 최고핵심기술 공개를 결정했다. 개탄스럽고 우려스럽다.

산업부가 반도체 핵심기술 공개 파장에서 일손을 놓고 있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다. 핵심기술을 보호하과 관리해야 할 주무부처가 수수방관하는 것은 부처의 존재이유를 묻게 한다. 세계최고 최강의 반도체기술을 공개하려는 고용부의 폭주와 폭거를 제어해야 한다. 산업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

다급해진 삼성전자는 공개 금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위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그룹의 사운을 걸고 개발해온 반도체기술을 보호하기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행정법원은 국가대표기술의 보호를 위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우리경제의 미래가 걸린 문제를 노조편향으로 기울어진 고용부의 행태에 맡길 수는 없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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