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구소-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공동 주최 세종국가전략포럼
[미디어펜=김소정 기자]4,27 남북정상회담과 5월 말~6월 초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논의될 전망인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안전보장 조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겠지만 평화보장 단계로 갈 때 대북제재는 단계별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2일 세종연구소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세종국가전략포럼 ‘2018 남북정상회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전략’ 회의에서 지난 2005년에 체결된 9.19 공동성명 이행 과정에서 한계점을 제시하며 창의적인 한국형 해법을 제시했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에 대해 “9.19 공동성명 이행 과정에서는 북한의 체제보장 조치가 없었던 반면 대북제재를 멈췄다”면서 “북한의 비핵화 단계를 밟는 동시에 북미간 국교정상화 논의를 진행해 북한의 체제안전보장 조치를 하되 대북제재도 단계별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5일 정의용 대북특사단을 만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밝히면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해소하고 북한의 체제안전보장을 요구한 바 있다.

그는 이어 “9.19 공동성명의 일정한 한계와 일정한 성과를 염두에 둘 때 ‘포괄적 합의-일괄적 타결-단계적 이행’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포괄적 합의를 이룬 뒤 한달 뒤 북미정상회담에서 일괄적 타결을 시도하고, 추후 2개월 이내에 재개될 비핵화 다자회담에서 단계적 이행을 추진한다”는 시나리오이다.

그러면서 세가지 패키지를 제시했는데 첫째, 현재-미래의 핵에 대해 NPT 재가입 및 IAEA 사찰단 복귀, 영변원자로, 원심분리기 신고와 폐기와 검증이다. 이런 과정은 북미 국교정상화를 밟아 연락사무소 설치가 동반되어야 한다.

둘째, 과거의 핵 처리를 위해 핵물질의 해외반출이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유엔 안보리 및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의 전면 해제가 뒤따라야 한다.

셋째, 장거리탄도미사일 해체로 이 과정에서는 대규모 경제지원와 에너지가 제공되어야 한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이 세가지 패키지는 동시에 진행해야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결심만 한다면 두 번째 패키지를 가장 신속하게 진행시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체제안전보장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평화협정, 북미관계 정상화, 평화공존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제도화는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하고 국회 동의를 거친 입법화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수석연구위원은 비핵화의 단계적 이행을 위한 다자회담에 대해 “과거 비핵화 과정에서는 경제‧에너지 지원과 북미관계 정상화, 북일관계 정상화를 포함해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한 실무그룹간 상호 연계성이 취약했다”면서 “또 당시에도 일본이 의제 밖에 있는 납치 문제를 제기하며 증유 공급을 거부하는 차질도 빚었다”고 지적했다.

전날 방한한 고노 다로 일본 외무대신이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제안한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 촉구가 이번 비핵화 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다자회담에 대해서는 “과거 6자회담의 틀을 유지하되 다만 사안별로 남북‧북미‧북일 등 양자회담과 남북미 3자회담, 남북미중 4자회담 및 남북미중일러 6자회담으로 나뉘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미일 협의체는 이번 논의에서 합당하지 않다”는 말도 덧붙였다.

   
▲ 세종연구소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세종국가전략포럼 ‘2018 남북정상회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전략’ 회의가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렸다./사진=미디어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