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군 급식시장을 바탕으로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의 참여가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한국농산어촌빅텐트와 '군 급식제도 개선과 상생 혁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중소벤처기업부·국방부·중소기업유통센터·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군 급식시장을 기반으로 한 대·중소기업 상생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군 급식시장을 대기업에게만 맡겨 두는 것은 어리석은 방식"이라며 "공공조달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군 급식시장이 창의적인 사회적기업와 청년벤처 등이 적극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플랫폼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농어촌공사 사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낸 바 있는 정승 세종대 석좌교수도 "군 급식시장을 지역 산업 육성의 전략적 거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권경현 법무법인 진운 대표변호사는 "군 급식은 단순히 군 장병들을 먹이는 자원 동원 체계일 뿐만 아니라 일종의 공동체성 확보 계기"라며 "민간과 군,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식약처(식품위생법)·기획재정부(국가계약법)·방위사업청(방위사업법) 등 칸막이식 규제를 하는 것이 문제"라며 "군 관련 고위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정책 전문가들이 합심해 관련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조용환 농산어촌빅텐트 사무총장은 "빅텐트라는 말 그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협의와 토론을 통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솔루션을 도출하는 것이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 급식 시장이야 말로 효율성 못지 않게 공공성이 중요한 분야인 만큼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기반 형성이 중요하다"며 "'군 급식 상생혁신 포럼' 출범을 통해 앞으로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모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 교수도 "'먹는 것 갖고 장난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군 급식 시장에서 수요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계약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나아가 점점 현대화되어 가는 식문화 트렌드를 바꿔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실 측은 "지난해부터 한국농산어촌빅텐트와 함께 군 급식 분야와 사회적 경제 간의 접목을 위해 꾸준히 토의를 해왔다"며 "향후 관련 분야 개선을 위한 입법 및 예산 반영을 위한 공청회 등을 꾸준히 가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