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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미중 무역전쟁 '패권다툼'이 원인…최대 피해자 한국"
통상 주도권 사이에 둔 미중 갈등…오바마 정부 때부터 시작
미중 갈등 최대 피해자 한국…‘ASEAN’ 협력 통해 극복해야
승인 | 조우현 기자 | sweetwork@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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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4-16 1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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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조우현 기자]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이 떠안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 교역의 1, 2위를 차지하는 두 나라의 다툼인 만큼 이에 대한 대응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오후 2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미중 무역전쟁, 대안은 있는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주장을 제기했다.

권태신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 교역의 1, 2위를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비중이 79%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중 수출의 감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통상압박이 한국의 철강, 태양광 패널 등으로도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다”며 “갈등이 완화되는 듯 보여도 양국의 통상기조 상 언제든 관계가 다시 냉각될 수 있기 때문에 다자간 무역협정 등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통상압박으로 중국 제품의 대미 수출이 줄어든다면 한국의 대중 수출 역시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현재 중국 뿐 아니라 러시아, 유럽, 일본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무역 압박을 가하는 중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은 지난 12일 한국산 냉간압연강관에 대해 48% 고율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현재는 철강, 태양광 패널 등 몇 가지 품목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미국의 통상압력이 주력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 한경연은 16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미중 무역전쟁, 대안은 있는가' 세미나를 개최,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송정석 중앙대 교수, 오경수 한경연 부연구위원, 송원근 한경연 부원장, 정인교 인하대 부총장,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사진=한국경제연구원 제공


통상 주도권 사이에 둔 미중 갈등…오바마 정부 때부터 시작

발제를 맡은 정인교 인하대 부총장(국제통상학부 교수)은 미국과 중국의 이 같은 갈등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미국 기업인들이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고위 관계자들이 기업인들을 잘 안 만나주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었고, 오바마 대통령 시절부터 합작 의무화․기술 이전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 왔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조치를 취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다 보니 트럼프 정부 들어 미중관계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이 같은 움직임은 있어 왔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더 강하게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미중 통상 갈등 최대 피해국 우리나라와 대만 될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중 갈등에 대해서 우리 통상당국 나름의 고민 있겠지만 명확한 입장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다”며 “통상 개혁을 극복하기 위해선 CPTPP의 참여를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제통상질서를 두고 두 나라의 갈등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나름의 대안을 세워야 된다는 설명이다.

미중 갈등 최대 피해자 한국…‘ASEAN’ 협력 통해 극복해야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무역 분쟁의 해법으로 ASEAN과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 부연구위원은 “CGE 모형분석 결과 현재 한중일 삼국이 각자 ASEAN과 FTA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옮겨갈 경우 한국의 GDP는 약 2.3%p(2011년 GDP 기준 약 275.4억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송정석 중앙대학교 교수는 현 상황에 대해 “이번 미중 무역 갈등은 중국이 미국과 동등한 경제대국으로써의 입장을 표출하는 데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김형주 LG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 간 경제력 격차가 곧바로 협상력 우위를 결정하는 상황이 빈발하면서, 한국 등 무역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들에게 양자 간 무역협정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전략적 대안을 고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ASEAN+3(한중일)에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경제협력인 RCEP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과 부합한다”며 “ASEAN을 활용한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현 무역전쟁 대안으로써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김부선이 프로필 사진 교체 오류에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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