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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 "5~6개 모형, 공론화 거쳐 '대입 단일안' 마련"
승인 | 김규태 기자 | suslater5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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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4-16 1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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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규태 기자]지난 8개월간 입시제도를 검토했지만 결론내지 못하고 수능 절대평가·수시 정시 통합모집 등 핵심쟁점들을 열거한 뒤 대통령 직속 민관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에게 공을 돌린 교육부의 2022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과 관련해 국가교육회의는 오는 8월 초까지 단일안으로 정리해 교육부에 넘기기로 했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과 김진경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장은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 브리핑에서 "공론화를 거쳐 만든 이 안을 교육당국이 수용할 것으로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국가교육회의는 이날 교육부가 제시한 여러 대입안과 다양한 입시 모형 등 5~6개의 모형 중 국민들이 선호하는 1개 안을 결정하겠다고 못 박았다.

김진경 위원장은 "공론화의 최종 목표는 국민이 가장 원하는 대입 안 모형을 정해서 교육부에 이송하는 것"이라며 "공론화위에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논의를 통해 5∼6개의 대입 모형으로 의제를 정한 후 그 의제를 갖고 6월 이후 국민토론과 TV토론, 온라인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민참여형 공론 절차를 거쳐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하나의 안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는 2∼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공론화위가 공론화 과정을 맡고 대입 특위는 실무지원을 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지난해 탈원전 기조로 추진했다가 공론화에서 반대 역풍을 맞아 철회되었던 신고리 원전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교육 문제는 신고리와는 다르다"며 "신고리 원전처럼 시민참여 숙의 형태부터 시작해 단계적 원탁토론을 하는 방식 등 교육사안에 맞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는데 최종 결정은 공론화위가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신인령 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만든 안을 받겠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의사라고 알고 있다"며 "비슷한 비율로 찬반이 엇갈릴 경우 이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는 부분까지 섬세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가 지난 8개월간 결론낸 것 없이 쟁점만 나열해 국가교육회의에 넘긴 조치와 관련해 신 의장은 "(교육부가)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가교육회의의 본래 임무에서 예외적으로 교육부가 현안에 대해 지원을 요청할 경우 그것도 담당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대입 개편 방향에 대해 김 위원장은 "대입에 대한 갈등이 커진 큰 이유 중 하나는 교육 주체 중 교사의 힘은 크게 성장했는데 학부모나 지역사회가 교육 주체로서 덜 성장했기 때문"이라며 "대입안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학부모와 지역사회, 시민이 학교운영 주체로 성장하게 할 것인가도 국가교육회의가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 사진은 수능시험이 일주일 연기된 2017년 11월16일 대전의 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이 학교에 나와 자습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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