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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비전포럼]전희경 의원 "규제 만능 정부…금융혁신 발목"
미래의 일 정부가 요소마다 규제할 수 없어…부작용 해결하는 뱡향으로 가야
승인 | 이해정 기자 | hjwedge@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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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4-19 1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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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블록체인과 핀테크로 본 미래의 금융 포럼'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이해정 기자]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래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며 "금융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다양하게 일어나는 미래의 일을 정부가 매번 규제하고 보호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19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미디어펜이 주최해 열린 '블록체인과 핀테크로 본 미래의 금융 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잘 모르는 일에서 가장 근원적인 대책은 그 분야에서 확신이 있어 이윤창출의 기회를 열어나가는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많은 부분에서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하면 정부가 먼저 나서 일을 하고, 그 일을 민간이 한다고 하면 국민이 피해받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며 "정부가 (이렇게) 선의에 가득찬 열정으로 나서지만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근원적인 대책이 못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트코인 사태도 그런 일이 기저에 깔린 사태였다고 본다"면서 "잘 모르는 일에 가장 근원 대책은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다. (이는) 방임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윤창출의 기회를 열어나가는 사람들, 그 분야에서 확신을 보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옳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어 "그래서 그 길을 열어두고 그 길에 있어 나타나는 부작용을 캐치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뒤따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비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얼마 전 700만 소상공인 대표자들과 함께한 토론회를 언급하면서 "소상공인 대표든은 한결같이 어렵다고 말했다.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했다. 그 이유는 대기업이 자신들의 영역에 뛰어들어서 그렇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그 자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꾸 소상공인 영역으로 들어오는 이유에 대해 그들이 가보지 않은 길로 뛰어들 만한 요인을 마련해주지 않아서 그렇다고 설명했다"며 "(정부가) 자꾸 새로운 길을 가지 말라고 하니 레드오션인지 뻔히 알면서도 이미 검증되고 확인된 길로 뛰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소상공인 대표들에게 말했듯이) 기업인들이 규제개혁의 선봉에 서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대기업도 소상공인도 손잡고 웃을 시대가 열린다"며 "규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탑독 P군과 BP라니아 유민이 결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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