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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실험 중단 두고 "비핵화"vs"핵보유국 선언" 엇갈려
승인 | 김규태 기자 | suslater5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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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4-22 17: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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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규태 기자]핵무기 병기화 실현을 천명하면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중지를 밝힌 북한에 대해 "비핵화의 선제 조치"라는 지적과 "사실상의 핵보유국 선언이며 달라진 상황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엇갈리고 있다.

북한은 21일 핵실험 및 ICBM 시험 발사 중지와 함께 핵실험이 이뤄졌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기로 했다.

또한 북한은 이날 세계적인 핵 군축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을 향한 핵위협이나 핵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라는 결정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개발 전 공정이 과학적 순차적으로 다 진행됐고 운반타격 수단들의 개발사업 역시 과학적으로 진행되어 핵무기 병기화 완결이 검증된 조건'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결정서는 "핵시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우리 공화국은 핵시험의 전면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핵실험 유예를 공식화하면서 핵시험장 폐쇄로 핵 동결과 핵실험 불능화 단계까지 담고 있다는 점에서 자신들이 비핵화를 향해 출발했다는 방향성과 의지를 담고 있다"며 "핵보유국 지위에서 핵군축을 주장할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는 확대 과장된 해석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교수는 "북한이 오히려 '핵위협 핵도발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핵무기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대목에서 NPT 복귀나  IAEA 사찰 등 국제규범 틀 안에 들어와 책임있게 행동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21일(현지시간)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이미 대화 도중 모든 시험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고 이번 선언은 그 약속을 공식화한 것"이라며 "이는 비핵화 선언이 아니고 북한이 책임 있는 핵무기 보유국이 될 수 있다는 선언"이라고 언급했다.

차 석좌는 이어 "북한의 선언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의 모든 측면을 보여준다"며 "핵 실험 금지, 선(先) 사용 금지, 이송 금지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사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월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에서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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