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변화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금융위 최종구 위원장이 삼성생명에 대해 전자 지분을 선제적으로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문재인정권의 삼성그룹 강제분리 방침이 노골화하고 있다. 그동안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등 좌파시민단체들은 줄기차게 삼성그룹 해체와 분리를 주장해왔다. 역대 좌파정부 중 가장 강한 재벌개혁성향을 띤 문재인정부가 삼성분할정책을 강경하게 구사하고 있다.

삼성그룹의 강점과 경쟁력을 무력화시키려는 현정권의 야욕과 노림수가 분명하게 감지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것도 예사롭지 않다. 고법에서 대부분 무죄가 선고된 것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시키려는 검찰 경찰 공정위 등의 집요한 삼성압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집권여당과 관제언론, 노영방송으로 전락한 지상파방송이 아니면 말고식의 융단폭격을 가하고 있다. 

심각한 문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전에 삼성에 대해 알아서 협조하라는 금융위의 월권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보유한 채권과 주식 평가기준을 취득원가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갑질외유 논란에 휩싸여 낙마한 김기식 전 금감원장은 19대 국회 정무위 의원시절 보험사 보유 주식과 채권 평가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전환하는 개정법안을 제출했다. 참여연대 출신의 김 전원장이 삼성해체를 위해 핀셋식 보험업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최종구 위원장이 김기식을 대신해서 총대를 멨다. 문재인정권에는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출신들인 김상조 공정위원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홍종학 중기벤처부장관등이 포진해 있다. 이들은 시민단체 시절 삼성해체와 이재용 체제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다.

최종구방식대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전자 지분을 처분하려면 20조원을 마련해야 한다. 생명이 전자 주식을 처분하면 당장 삼성그룹 지배구조가 심각하게 위기를 맞는다. 천문학적 주식을 처분하기도 힘들지만, 외국의 헷지펀드 등의 무차별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격했다. 이부회장은 박근혜전대통령에게 합병 뇌물로비를 했다는 엉뚱한 혐의로 구속까지 되는 수난을 겪었다.

삼성생명이 전자주식을 파는 순간 전자는 외국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기업의 경영권이 흔들거리는 최악의 사태가 올 수 있다. 누구를 위한 지배구조 강압정책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미래신수종에 투자해야 할 재원을 경영권 방어에 쏟아붓게 하는 게 올바른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정부는 삼성오너경영을 흔들어 전문경영인체제로 인위적인 지배구조 교체를 노리고 있는가? 금융위는 무리한 삼성생명 압박을 중단해야 한다. 보험업법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개정된 후에나 요구해야 한다. 법적 근거도 없이 금융당국 수장이 압박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문재인정부는 전임 박 전대통령과 장차관등을 직권남용혐의로 줄줄이 구속했다. 문정부도 똑같은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소위 적폐가 더욱 심각한 신적폐, 신관치로 바뀌었을 뿐이다.

금융위의 삼성 몰아붙이기를 보면서 현정부의 삼성해체 플랜이 도를 넘어서고 있음을 실감케 한다. 그룹강제 분할 등을 통해 삼성을 포스코나 KT처럼 만들려는 최종그림을 그리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총수마저 청와대와 정권이 임명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혹만 잔뜩 쌓이게 하고 있다.

삼성에 노조를 심으려고 하는 것도 좌파세력의 숙원사업이었다.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삼성그룹 노조이식도 본격화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민노총은 삼성을 파상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검찰은 노조와해공작이란 혐의를 덫씌워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정권과 검찰 공정위 민노총 등이 척척 손발을 맞춰가며 대삼성 포위작전을 벌이고 있다. 정권과 유착시민단체, 관제언론들이 대포와 바주카포 다연장로켓포등을 삼성을 향해 포격하고 있다.  

정권과 유착세력의 폭주을 막기위해선  제1야당의 역할이 크다. 자유한국당은 그나마 시장경제가치를 존중하고 있다. 반시장적 반기업적 경제민주화법안에 대해 제동을 걸어야 한다. 법치주의와 시장을 수호해야 한다. 기업들이 부당하게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인위적인 지배구조 개편을 강행하려는 것에도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반시장적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한다는 명분하에 법치를 훼손하는 정권차원의 압력과 관치가 무성해지고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초우량기업을 약화시키려는 강퍅한 노림수가 우리를 슬프게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자유 시장경제국가인가 하는 의문을 불러 일으킨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