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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언으로 배우는 시장경제⑬]자유란 책임 질 줄 아는 개인들에게만 가능한 목표
현 정부가 외치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자유시장 질서' 위배
내 삶은 내가 개척해야 빛나는 법…달콤한 속삭임에 속아선 안 돼
승인 | 조우현 기자 | sweetwork@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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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4-23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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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조우현 기자]“자유란 책임을 질 줄 아는 개인들에게만 가능한 목표다.” (밀턴 프리드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이념으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에 수상한 슬로건이 등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다.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모든 삶을 책임져주겠다는 이 기조는 ‘자유’와 배치되는 개념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7월 19일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모토로 삼아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 및 보육 교육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다.

1976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1912~2006)은 일찍이 “정부의 역할이 ‘가부장적 국가(복지국가)’에 있게 돼선 안 된다”며 “복지 국가의 기능을 될 수 있으면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스스로 자신을 책임질 수 없는 개인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호가 ‘임무’”임을 인정하며 “자유란 책임을 질 줄 아는 개인들에게만 가능한 목표”라고 설명했다. 

아동, 정신이상자 등 스스로를 책임질 수 없는 개인에게는 국가의 복지가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개인들은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다. 모든 삶을 책임져주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과는 대조되는 기조다.

   
▲ 보편적 복지와 폐해와 선별적 복지의 장점을 설명해주는 그림./사진=온란인 커뮤니티 제공

프리드먼은 약자를 돕는 일 역시 정부가 직접 전담하는 것보단 개인의 자발적인 봉사를 활용하고, 정부는 이를 주선하는 일에 그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개인의 삶에 간섭하게 되면 ‘자유’는 사라지고 ‘규제’만 늘어나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정부의 역할이 과다해지는 것을 비판하며 “자유세계에서 정부의 역할은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될 수 있으면 축소하는 것이 옳다”고 봤다. 

이 같은 내용을 소개한 이근식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는 “과거에 정부는 국방, 경찰, 소방, 사법, 초․중등교육, 도로 등 필수적인 것만 담당하면 됐으나, 이제는 마치 부모가 자식을 돌봐야 하는 것처럼 국가가 국민을 돌볼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 명예교수는 “그리하여 사회보장, 공공복지, 공공의료, 소득이전, 각종 가격규제 등이 당연한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게 됐다”며 “이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기본가치로 추구하는 자유주의와 상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가 개인의 삶을 책임져주겠다는 것은 ‘사회주의’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이야기다. 국가가 내 삶에 간섭하는 순간,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다름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 그래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이다. 

해묵은 ‘사회주의’ 기조를 끌어드리려는 정부의 달콤한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개인을 위해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자유를 보장해주는 일 뿐이다. 내 삶은 국가의 도움 내지는 간섭이 아닌 스스로 개척할 때 가장 빛나는 법이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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