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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핑크타이드' 벗어나는 남미 사례서 교훈 얻어야
파라과이 대선에서 우파 재집권…'핑크타이드' 퇴보 확실시
무상급식·전기료 인하 등 정책에도 경제성장 찾아 '우클릭'
승인 | 나광호 기자 | n04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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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4-25 15: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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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나광호 기자]최근 치러진 파라과이 대선에서 우파 정당이 재집권에 성공하고 남미 지역 내 우파 정권들이 일명 '남미판 유럽연합'(EU)으로 불리는 남미국가연합(UNASUR) 탈퇴를 추진하는 등 남미 전역에서 '핑크타이드'가 퇴보를 보이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핑크타이드는 지난 199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남미 지역 12개국 중 브라질·아르헨티나·칠레 등 10여개국에서 중도좌파 정당이 정권을 잡은 현상을 일컫는 말로, 이들 국가는 자원 판매대금 및 부자증세를 기반으로 대학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및 공휴일 증가 등 각종 포퓰리즘적인 정책들을 펼쳤다.

그러나 2014년부터 남미 국가들의 재정을 뒷받침하던 석유와 구리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경제가 무너졌고, 실업률과 물가가 상승하고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등 경기가 침체됐다.

또한 글로벌 경제를 중심부(선진국)·반주변부(중견국가)·주변부(개발도상국) 등으로 나누는 종속이론 및 세계체제론 등을 토대로 폐쇄적인 경제정책을 지속, 자유무역협정(FTA)과 다자무역 분야에서 뒤쳐지고 외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휴고 차베스 대통령이 집권했던 베네수엘라는 지난 1년간 8878%에 달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기 힘든 '비자발적 다이어트' 상태에 돌입했으며, 식량부족으로 크루아상과 브라우니 등 고급 빵을 만드는 제빵사를 체포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 식량난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쓰레기봉투를 뒤지고 있다./사진=KBS 뉴스 캡처


이에 따라 남미 유권자들은 전기료 인하 등 좌파 정당들의 무상복지 공약 강화에도 불구하고 2011년 과테말라 대선에서 우파 성향의 오토 페레스 몰리나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킨 것을 필두로 '우클릭'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후안 페론 전 대통령과 영부인 에바 페론에서 유래한 포퓰리즘의 일종인 '페로니즘'을 낳았던 아르헨티나에서도 금융인 출신으로 중도우파 성향인 마우리시오 마크리 후보가 집권한 것을 계기로 현재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페루 △파라과이 등 6개국에 우파 성향 정부가 들어선 상태다.

뿐만 아니라 다음달 예정된 콜롬비아 대선에서도 중도우파 성향의 이반 두케 전 상원의원의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으며, 10월 예정된 남미 최대의 국가인 브라질에서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이 부패혐의로 구속되면서 좌파 정당의 집권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를 비롯한 외신들은 경제 불평등 및 권력층의 부패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던 좌파 정권하에서 오히려 불평등이 심화됐으며, 신자유주의에 대해 '부패' 프레임을 씌우던 좌파 정당이 부패 추문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이다.

WSJ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우파 정당이 부상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챕터의 시작"이라며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던 최하층 국민들이 권리 회복을 위해 우파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 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18 체제전쟁: 대한민국, 사회주의 호에 오르는가'를 주제로 한 1차 토론회 '시장을 찾습니다'에 참석한 사람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전희경 의원실 제공


한편 정작 시장경제를 뒷받침하는 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뤄낸 한국이 이같은 남미의 교훈에도 최저임금 급등 및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소득세 및 법인세율 증가·누리과정 전액지원·공무원 확대·의료보험 보장성 확대 등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늘어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최저임금을 지난해 대비 16.4% 올리고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현금 지원을 비롯해 최근 5년간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1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달 청년 체감실업률이 24.0%로 오르는 등 '역대급' 실업난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정부·지방정부·비영리 공공기관·비금융 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와 연금충당 부채를 합한 국가부채가 2300조를 넘어선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다음세대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도 문제다.

더군다나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포르투갈과 스페인 및 그리스보다 빠른 것으로 집계돼 더욱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1976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은 '공짜 점심은 없다'며 각종 복지정책은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아니라 누군가가 부담한 세금이라는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세금의 증가는 민간의 투자와 고용을 축소시키고 국가부채의 증가를 야기, 더 높은 세율을 필요로 하는 악순환을 불러일으켜 결국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을 입증해낸 남미의 사례를 교훈삼아 개인의 삶과 국가를 붕괴시키는 포퓰리즘으로부터 벗어날 시간이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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