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외국투기자본에 유리한 마당을 깔아주려 하고 있다.

법무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상법개정안은 외국투기자본이 좋아하는 내용을 잔뜩 담고 있어 충격적이다. 자산 규모 2조원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다중대표소송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삼성 현대차 등 글로벌기업들은 최근 엘리엇 등 월가 투기자본의 공격을 받아 경영권이 부쩍 위협을 받고 있다. 외국 투기자본의 공격을 막을 방패가 시급한 상황이다. 법무부는 되레 거꾸로 가는 반기업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법무부 상법개정안은 대기업들의 경영권이 흔들리는 것을 방조하거나 부채질하는 독소조항이 가득하다.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들이 내는 법인세와 임직원들의 소득세등으로 월급 받는 법무부직원들은 도대체 어느나라 부처공무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는 박근혜정부 시절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가 재계의 거센 반발과 언론의 비판에 부딪쳐 이를 보류했다. 촛불정권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와 코드를 맞추려 다시금 대기업을 옥죄는 강도 높은 경영권 흔들기 법안을 내놓았다. 재계를 적폐집단으로 낙인찍어 난타하고 있는 문재인정부답게 기업지배구조를 약화시키는 ‘악법’을 강행하려 한다.

문제는 우리기업들은 외국투기자본의 적대적인 인수합병과 공격에 효과적인 방어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역대정부는 외환위기이후 시장을 개방하면서 투기자본에게 멍석을 잔뜩 깔아줬다. 투기세력에겐 공격할 무시무시한 창을 사용하도록 허용했다. 한국기업들은 이에 맞설 방패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삼성그룹이 대표적인 피해그룹이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합병 당시 월가 투기자본 엘리엇과 격심한 소송전, 주총표대결을 벌였다. 엘리엇은 삼성의 합병에 격렬하게 반대하며 외국투자자들을 연합군으로 활용했다. 엘리엇은 그후 삼성전자의 지주회사화와 분할을 요구하면서 배당을 30조원으로 확대하라고 압박했다.

그 이전에 월가의 소버린과 칼아이칸등이 SK이노베이션과 KT&G등을 공격한 후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떠났다. 최근엔 삼성 현대차 등 재계1, 2위그룹까지 투기자본의 공격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기업들은 투기자본의 공세에 밀려 배당성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신규전략사업등에 써야 내부유보금이 배당에 대규모로 쓰이고 있다. 배당확대는 글로벌기업들의 장기경쟁력 강화에는 걸림돌이 된다. 삼성전자는 올해 주총이후 순이익의 절반을 주주 배당에 쓰겠다고 발표했다. 미래를 위해 써야할 회삿돈이 당장의 주주배당에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엘리엇이 최근 현대차를 공격하면서 내건 요구사항도 충격적이다.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의 분할합병에 반대하면서 현대차와 모비스의 합병 및 지주사 전환, 순이익의 30~40% 배당, 자사주 소각, 외국인 사외이사 3명 선임을 내걸었다. 현대차가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주총표대결을 불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가 엘리엇의 공격을 받아 지배구조가 흔들릴 위기를 맞고 있다.

현대차 외국인지분은 49.3%나 된다. 엘리엇은 외국투자자를 연합군으로 형성해 현대차 경영진을 쥐락펴락할 것이다. 경영진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조건을 내걸고, 한몫 단단히 챙기고 떠나려는 먹튀전략을 노골화하고 있는 셈이다. 

엘리엇만이 아니라 다른 투기자본들이 한국의 대표적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2의 엘리엇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날 것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기업들이 투기자본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가 시행되면 외국투기자본이 연합해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기아자동차 SK이노베이션 현대모비스 등의 감사위원을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무부가 상법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정부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다. 무책임한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다. 국익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신적폐가 아닌가? 대주주 견제를 위한 재벌개혁과 소액주주보호를 명분으로 이뤄지는 대기업 경영권 무력화정책은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뿐이다.

투기자본은 먹튀 성향을 띈다. 경영진을 위협해 배당을 늘려 투자수익을 극대화한 후 유유히 철수한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의 장기경쟁력강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당장의 곳감빼먹기에 혈안이 될 뿐이다. 투기자본의 주된 요구사항인 자사주소각과 배당확대, 자산매각 등은 한국기업의 미래먹거리를 위한 투자를 경영권방어를 위한 재원으로 전용하게 만든다. 투기자본의 배를 불려주기위해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일자리창출도 어렵게 한다. 게도 구럭도 다 놓치게 된다.

법무부는 상법개정을 철회해야 한다. 국회는 법무부의 반기업적 상법개정안을 즉각 유보시켜야 한다. 주주와 경영진 협력업체 근로자 국민 모두가 피땀흘려 글로벌기업으로 성장시킨 대기업들의 경영권 보호장치를 마련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투기자본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포이즌필과 황금주 등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미국 일본 유럽은 차등의결권제도를 시행중이다. 미국의 페이스북, 구글, 버크셔 헤서웨이 알리바바 등의 창업주들은 황금주와 포이즌필권리를 활용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있다.

마윈 알리바바 창업주가 2014년 상장시 홍콩대신 미국 뉴욕증시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안정적인 경영지배를 가능케하는 차등의결권을 확보하기위한 포석이 강했다.

정부는 왜 한국대기업들에겐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방패를 허용하지 않는가? 왜 재벌들을 적폐로 낙인찍어 단죄만 하려 하는가? 헛된 이데올로기에 불과한 경제민주화에 함몰돼 한국간판기업들이 외국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적 자해행위다.

문재인정부는 대기업을 약화시키지 못해 안달이다. 오너경영을 백안시한다. 삼성을 압박해 그룹을 해체하려 한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라고 압박중이다. 법에도 없는 압박을 자행하고 있다. 차기정권에서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정책을 거리낌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국회는 법무부의 상법개정안을 철회시켜라. 대신 기업에게 안정적인 경영권 방어장치를 부여하는 개정안을 만들어 통과시켜야 한다. 보수정당 한국당의 의지와 견제가 중요하다. 민주당이야 법무부와 한팀을 이뤄 상법개정을 통과시키려 할 것이다.

자유 시장경제와 규제개혁을 중시하는 한국당이 기업들의 경영권 보호를 위한 최후의 버팀목이 돼야 한다. 닭잡는데 소잡는 칼은 쓰지 말아야 한다. 쇠뿔을 뺀다고 소를 죽이는 우매한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이의춘 미디어펜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