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GCC 및 이란 중소기업 수출유망품목과 주요 인증제도' 보고서 발간
[미디어펜=나광호 기자]걸프표준화기구(GSO)와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들이 공산품 인증 제도를 강화,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공산품을 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철저한 대비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코트라는 26일 발간한 'GCC 및 이란 중소기업 수출유망품목과 주요 인증제도' 보고서를 통해 GSO의 G-Mark 통합인증·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아라비아 등 개별 국가 인증 및 최근 역내 기술 규정 도입 현황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GCC 등 중동지역 국가들은 대부분 석유화학산업 외에 제조업 발달이 미약한 관계로 공산품을 주로 수입에 의존해왔으며, 우리나라도 이들 지역에 대한 주요 수출품목이 공산품에 집중돼 있다. 

지난 2016년 가전제품·자동차배터리·화장품 등 20개 주요 공산품의 대GCC 수출액은 전체 수출의 50%에 달하는 66억달러로 집계됐으며, 8.3%를 기록한 GCC 전체 수입시장 점유율도 2.6%를 기록한 우리 전체 수출 대비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UAE 표준청(ESMA)이 2014~2016년 전기·전자 제품군 관련 84개 등 총 277개의 기술 규정을 도입해 3년새 강제 규정이 37.6% 증가했으며, GSO는 2016년 한해에만 저전압기기 및 장난감 관련 G-Mark 인증 취득 강제화를 비롯해 총 363개 기술 규정 도입 등 기술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기술 규정들이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한 역내 산업 다각화 및 자국 산업 육성 정책과 맞물리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 사실상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코트라가 △UAE △사우디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GCC 6개국 및 이란 현지 바이어 및 우리 수출기업 68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33%가 수입 절차 진행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인증을 꼽았다. 

또한 29%는 인증 관련 정보 부족을 지적했으며,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과 현지 대리인 선임 요건을 애로의 주된 요인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각각 23%·14%로 집계됐다.

특히 GSO 통합인증인 G-Mark가 역내 원활한 교역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UAE나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자국내 유통을 위해서는 국가 인증을 별도로 취득하도록 강제, 우리 기업에 이중 부담이 되고 있다. 

ESMA는 지난달 개최한 공청회에서 해당 상품에 G-Mark 로고 부착시 UAE 적합성 인증(ECAS) 로고를 부착하지 않아도 되지만, 여전히 각각의 인증서 취득이 필요하다고 밝혀 당분간은 이러한 고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지 국가들의 정책 추진 특성상 특정 인증 도입 결정부터 시행까지 시간차가 짧은 것도 우리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UAE의 경우는 표준청에서 매년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신규 규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지만 이마저도 도입에 임박해 개최되는 경우가 많아 기업들로서는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갖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해 ESMA가 에너지효율라벨과 RFID 통합태그 부착을 의무화하면서 '태그 대란'이 발생한 바 있다. 시행을 2달여 앞두고 공청회를 통해 공지를 한데다 표준청 지정 현지 업체에서 생산한 RFID 칩만 사용할 것을 규정해 단기간에 주문이 쇄도했기 때문이다. 

강병국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두바이사무소소장은 "같은 인증인 경우에도 인증기관 혹은 담당자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른 경우가 많다"며 "반드시 인증기관에 요구서류와 진행절차를 상세히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용석 코트라 중동지역본부장은 "인증 취득을 위한 짧은 준비기간과 긴 소요기간 및 일반화된 현지 에이전시 활용 관행 등을 고려하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지 에이전트와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갖춰야 이러한 장벽을 넘을 수 있다"면서 "코트라는 신속한 정보 제공과 함께 유망 에이전트의 검증 및 주선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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