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정례회의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보호무역 조치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산업부는 최근 미국의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및 세탁기·태양광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와 EU의 철강재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등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조치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23일 열린 세이프가드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미국의 세탁기 및 태양광 세이프가드의 경우 한국이 지난 2월1일 한·미 양자협의 이후 지난 6일 양허정지 의사를 통보했음을 언급하며,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

EU의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해서도 WTO 협정상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조치 없이 조사를 종결할 것을 요구했다.

25일 개최된 반덤핑위원회 정례회의에서는 미국이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제도 및 관행을 WTO 협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OCTG 관련 미 상무부의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 우리기업 제출자료 중 1개 항목의 영문번역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AFA를 적용, 예비판정 대비 30% 높은 관세율을 부과한 것을 규탄했다.

산업부는 정부가 앞으로도 양자 및 다자채널을 통해 미국과 EU 등 주요국들의 보호무역조치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