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역사적인 ‘2018 남북정상회담’을 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완전한 비핵화와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을 골자로 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적시한 남북 공동선언문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대목이 눈에 띈다. 당초 남북정상회담 결과로 발표될 선언문에 비핵화가 명시될 것이라는 전망은 많았지만 ‘완전한’이란 문구가 들어갈지 여부가 주목됐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4월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과 “공화국 북부 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국내외적으로 ‘사실상 핵보유국 선언’이라는 평가와 ‘비핵화를 위해 선제적인 핵동결 조치’라는 평가가 엇갈렸다.

하지만 이날 남북 두 정상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또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와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 정부가 정했던 남북정상회담 3대 의제 중 첫 번째 비핵화 부분에서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하고, 평화체제를 위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합의한 것이다.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해 ‘합의’가 아니라 ‘목표 확인’이라는 점에서 다소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핵의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를 구체화시키는 로드맵을 설정해야 하는 것인 만큼 곧 있을 북미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남북은 정상간 의지 확인 정도만 합의문에 담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비핵화와 관련해 ‘완전한’이란 문구는 들어갔지만 ‘조속한’ 등의 시일을 못박는 문구가 없는 점도 역시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북한 당사국이 비핵화의 과정과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반면, 구체적인 비핵화의 계획이나 핵시설 폐기 등에 대한 세부 일정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핵시설 폐기 등 미래의 핵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생산해놓은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폐기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이런 과정을 포함한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이 발표되거나 북미간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까지 언급된 것이 앞으로 북미정상회담의 순항을 예고하는 것인지 걸림돌로 작용할지 명확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희망은 갖게 한 것은 분명하지만 비핵화 과정이 간단치 않은 만큼 복잡한 후속 조치가 예상된다”는 평가도 내놓았다.

다만 남북 두 정상은 이날 판문점 선언을 공동 발표하면서 과거 남북 합의서들처럼 시작만 뗀 불미스러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이 눈길을 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 전화를 통해 수시로 논의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결코 뒤돌아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오늘 북과 남의 전체 인민들과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수표한 이 합의가 역대 북남합의서들처럼 시작만 뗀 불미스러운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두 사람이 무릎을 마주하고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반드시 좋은 결실이 맺어지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남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당국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공동선언문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확고하게 견지하면서, 기존의 비핵화 협상 경험과 북미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현실적인 방안 논의했다”며 “이를 통해 본격적인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개시와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