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8.07.19 21:10 목
> 사설
3월 최악 산업생산, 홍장표식 소득주도 헛된 정책 회군해야
실업고공속 일자리 생산 부진 삼중고, 친노동 반기업정책 되돌려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승인 2018-04-30 10:38:11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산업생산이 바닥을 기고 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생산이 1.2% 감소했다. 향후 생산활동을 가늠할 수 있는 투자는 무려 7.8%나 격감했다. 다만 소매판매만 2.7% 소폭 증가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1.8% 포인트 떨어져 70.3%에 그쳤다. 3월 가동율은 2009년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재고도 판매부진 여파로 늘어났다.

산업활동이 부진한 것은 수출이 저조하고, 자동차 수출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군산공장 폐쇄이후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GM 수출이 급감한 것이 악재로 작용했다. 현대차도 중국수출부진과 미국판매 감소등이 겹쳐 전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다. 꽃이 만발하고 녹음이 짙어지는 봄이 왔지만, 우리경제는 겨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일시 호황을 보이고 있는 반도체 착시에 가려져 있는 한국경제의 실상은 여전히 바닥에서 헤매고 있다. 반도체특수를 제외하면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주력업종에서 부진을 면치못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 이벤트로 한반도에 갑자기 훈풍이 불고, 금새 통일이 될 듯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의 먹거리요 생계를 책임지는 경제는 고통속에 있음을 우려해야 한다.

한국경제는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 실업률은 고공행진중이다. 지난 3월 실업률은 4.5%로 2001년이후 가장 높았다. 실업자도 125만7000명으로 2000년 3월이후 가장 많았다. 취업자는
11만2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2016년이후 가장 낮은 취업증가율이다.

청년실업률은 10%대를 육박하고 있다. 신규일자리는 바닥이다. 한국의 일자리는 17년만에 최악의 시련을 겪고 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20년만에 실업률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중이다.

   
▲ 3월 산업생산이 급감했다. 한국GM등의 수출부진이 악재로 작용했다. 실업률이 고공행진하고, 취업자수는 부진한 상황에서 산업생산마저 부진해지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열기에 가려져 있는 한국경제의 위기가 엄습하고 있다. 친노동 반기업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헛된 정책을 포기하고, 혁신성장과 규제혁파 등으로 산업생산을 회복하고,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늘려야 한다. 문을 닫은 한국GM군산공장 정문. /미디어펜 자료사진


남북정상회담 열기에 취하는 동안 경제는 점점 가라앉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세계흐름과 어긋나는 경제정책에서 궤도 수정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헛된 정책을 더 이상 실험하지 말아야 한다. 좌파급진학자의 얼치기 경제이론을 실험할 만큼 한국경제는 체력이 튼튼하지 않다.

홍장표 경제수석의 엉터리 소득주도성장이론을 당장 폐기처분해야 한다. 그를 조속히 경질하고 미국 유럽 일본등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펴나갈 참모로 대체해야 한다.

한국경제는 지금 비정상으로 가득차 있다. 과도한 노동자편향정책으로 기업들이 질식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성과연봉제폐지, 경영위기시 해고등을 불가능케 하는 고용경직적 정책과 법안들이 수두룩하다. 기업들은 과도한 규제로 신음하고 있다.

상법개정과 공정법 개정등을 통해 기업을 옥죄고 있다. 지배구조를 좌파정부 입맛대로 바꾸려 무리수를 두고 있다. 삼성 롯데 효성 등 글로벌기업총수들을 적폐세력으로 낙인찍어 수사와 구속 재판으로 난타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은 친노동정책 반시장 반기업정책으로 집약된다. 이대로가면 산업활동은 정체되고, 투자와 일자리는 갈수록 악화할 것이다. 일자리정부를 자처한 문재인정부는 그동안 취약계층의 일자리 12만개이상 없앴다. 고용대책이 갈수록 서민 취약계층을 어렵게 하는 역설현상이 벌어진다.

정부는 국민세금으로 한시적 일자리를 만드는 추경을 두 번이나 편성에 급급하고 있다. 역대정부가운데 가장 부자정부를 자처하고 있다. 정부가 부자와 재벌들로부터 세금을 왕창 걷어서 서민과 노동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한없이 큰 정부, 포퓰리즘정부를 자임하고 있다. 다음세대에게 큰 빚을 물려주려는 정책은 무모하다. 우리세대가 펑펑  쓰고, 그 빚을물려주는 것은 무책임한 짓이다. 

99%를 위한 포퓰리즘정치를 하는 동안 경제는 멍들어진다. 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중단하고, 해외로 나갈 것이다. 투자와 일자리는 더욱 힘들어진다.

산업활동의 부진을 계기로 친노동단체 정책을 즉각 수정해야 한다. 기업친화적인 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를 하도록 분위기를 개선해야 한다. 경영권을 위협하는 각종 상법개정을 중단해야 한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단축, 비정규직의 제로화 등 급진좌파정책을 벗어나야 한다.

호황을 구가하는 미국과 일본경제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아베총리는 모든 경제정책의 초점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맞추고 있다. 작은정부와 감세, 규제혁파등에 힘쓰고 있다.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 과도한 포퓰리즘정부, 기업규제정부, 친노동정부로 가고 있다. 세계와 역행하는 경제정책으로 성장과 투자 일자리지표는 갈수록 나빠질 수밖에 없다.

판문점 정상회담 열기속에서 김동연 경제팀은 냉정해야 한다. 지금의 경제위기를 직시하고 정책을 점검해서 정상으로 돌려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탑독 P군과 BP라니아 유민이 결혼한다.
회사소개 | 광고·제휴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4 , 603(운니동, 가든타워)  |  회사직통번호 : 02)6241-7700  |  팩스 : 02)6241-7708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0574 | 등록일.발행일 2008.5.8   |  발행인 : 이의춘 | 편집인·편집국장 : 민병오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사성
Copyright © 2013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